기획
구글...
휴대폰 개인정보
어떻게 빼갔나?
방통위, 위치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조사 착수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탑재 모바일 기기의 사용자 위치정보를 사용자 동의 없이 수집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방송통
신위원회는 사용자 위치정보 수집 관련 사실 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 측은 국내 위치정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구글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구글 측은 "셀 ID 코드 수집 한 것은 사실이나, 시스템 개선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고 곧바로 폐기 됐다"라며 "더이상 셀ID 코드
를 수집하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구글이 셀 ID 코드만을 수집했는지, 그 밖의 개인정보도 수집됐는지 여부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사용자 동의, 구글 코리아의 관련
성 등에 따라 대응 수위와 방법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와 구글간 치열한 기술적·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셀 ID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주변의 가장 가까운 기지국들과의 통
신을 하는 과정에서 각 기지국에 부여되는 고유한 코드 번호를 말
한다. 셀 ID는 국제 표준 규격으로 정해져 있으며, 32비트(bit)로
구성된다. 셀 ID 중 특정한 자리에는 로컬 지역 번호가 기록된다.
이 로컬 지역 번호는 각 기지국의 위치를 나타낸다.
만약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동할 경우 스마트폰은 자동으로 이동
경로에 있는 가장 가까운 기지국으로부터 신호를 받게 되고, 이 기
록이 누적되면 사용자의 위치정보와 이동 경로까지도 알 수 있다.
이용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위치정보팀 팀장은 "스마트폰 사
용자가 이동을 하게 되면 셀 ID가 계속 바뀌게 되는데, 바뀌는 셀
ID를 확인하면 사용자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혹은 이동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라며 "인터넷 상에는 셀 ID만 입력하면 해당 위치
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들도 여럿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즉, 셀 ID만 알 수 있다면 누구라도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해 해
당 셀 ID의 사용자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언제 어디서나 손쉽
게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방법을 셀 ID 측위라고 하는데, 3곳 이상의 기지국 위치 정
보와 스마트폰 사용자 정보, 여기에 신호 세기 등을 결합하면 삼각
측량을 통해서 사용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 현재 구글
안드로이드 OS에서 신호 세기까지 수집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
되지 않았다. 물론 신호 세기 정보가 없더라도 대략적인 위치 추적
은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긴급하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경찰이나 소방
서 등을 통해 법적 절차와 범위에 따라 셀 ID를 활용해 위치 추적
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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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시아
이용필 팀장은 "위치정보는 중요 개인정보 중 하나인데, 문제는 사
용자 동의 여부와 목적 등 사실 확인이 우선되야 한다"라며 "구글
이 포괄적으로 위치정보에 관한 동의를 받는 내용 중 '구글 서비스
를 위해서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라는 약관이 어느 범위
까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구글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된 스마트폰에는 구글 맵,
구글 스트리트 등 위치정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애플리케이션
이 존재한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치정보
동의를 반드시 해야한다. 단,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위치정보 수집
이 아닌 이번 사례처럼 안드로이드 OS 자체적으로 사용자 동의없
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약관의 효력에 있어서 법률적 다툼
의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