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프라윳 찬오차 총리는 정권 탄압을 점
진적으로 완화하고 정치인들에게 총선 준비
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확신했다. 총리는 정부가 새로운 유
기 법안에 따라 평등을 보장하는 방법을 알
아냈지만 선거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
에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모든 것이 준비되면 금지령을 해제할 것이
고, 금지령을 해제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실
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는 더 많은 시
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거부하면서 정부는
신생 정당의 요구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당원을 신청하고 기부를 하
도록 허락하는 것이 제거할 수 있는 첫 번째
제한 요소 중 하나임을 암시했다. 그는 "법
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회원국과 기부금이
중요하다"며 "이는 앞으로 허용돼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무 총리는 부분적으로 제안
할 수 있는 국가 입법 회의 작업 속도를 높이
라고 지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떤 법안 초안을 면밀히 검토해야하
는지에 관해 제안할 수는 있지만 법안 초안
을 법으로 통과시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안 초안에는 적절한 고려가 필요
하며 법률 제정 과정의 일정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당은 정치적 금지 조치 해제에 있어 정권
의 연기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들의
우려 중 하나는 당사자들이 정당에 대한 유
기 법안이 발효된 후 90일 이내에 업데이트
된 회원 보고서를 제출할 마감 기한에 대한
문제이다. 마감 기한은 내년 1월까지 준수
되어야 한다. 비판론자들은 또한 이 법안을
철회하기를 꺼리는 것이 2019년까지 총선
을 연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전직 상원 의원이자 탈퇴한 국가 개
혁위원회 의원이었던 Paiboon Nititawan
은 정당에 관한 유기 법안의 개정안을 요구
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법률의 섹
션 140과 섹션 141이 불공정할 뿐만 아니
라 당사자와 회원에 대한 공정한 보완점을
보장하기 위해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항은 새로운 정당을 구성하는 데 있어
수수료, 회원 자격 및 단계를 다루고 있다.
Paiboon에 따르면 이 법안은 현 회원이 4
년간 회원비를 면제하고 새로운 당원에게는
최소 1,000 바트를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
다. 그는 또한 새로운 당을 세우기 위한 신
청서에는 과도한 개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 활동 금지 조치를 해제하라는 당국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지출해야 할 수십억 바
트 예산을 가진 지방에 대한 프라윳 총리의
빈번한 방문은 잠재적인 경쟁자를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에서 행동하고 있다는 주
장을 자극하고 있다.
송클라(Songkhla)회의에서 프라윳 정부는
2019부터 2023년까지 5천억 바트 이상의
14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이
프로젝트는 도로 네트워크, 철도 운송 시스
템, 항구 및 공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1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수코타이
(Sukhothai)에서 또 다른 회의가 열렸으
며 태국 정부는 수십억 바트 예산을 다시
배정했다. 수코타이의 베테랑 정치인 솜삭
(Somsak Thepsuthin)은 페이스북에 글을
게재해 지방 정부가 해당 회의에서 50억 바
트 이상을 배정받아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Wissanu Krea-ngam 부총리는 이 정치활
동 금지령에 대한 당국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선
거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정당의 공평
한 안건이 필요한 경우 정당에 대한 유기 법
안이 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총리는 당
사자들에게 법률에 따라 새로운 요구 사항
을 준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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