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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정책
테마
지속 가능한 개발
독일의 개발정책은 세계화된 구조 및 평화 정책
의 일환으로 파트너국가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기
여하기 위한 것이다. 전 세계 기아 및 빈곤 퇴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강화가 독일이 추진하는
개발정책의 목표다. 개발정책의 주요 방향과 컨셉
트는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에 의해 제시된
다. 독일의 개발정책은 정치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파트너국가들과의 양자 협력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가 차원의 개발협력사업의 경우 독일은
50개 파트너 국가와 공동으로 협의한 국가별 프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국가 차원의 개발협력
을 위해 투입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활용하고 있
다. 중점 지역은 아프리카이며, 그 밖에도 아시아,
유럽 남동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은 2019년까지의 개발협력사업을 위한 예산
을 83억 유로 증액했다. 그 결과 2016년 기준 국민
총생산(GNP)의 0.4%가 개발협력사업에 투입된
다. 개발협력을 위해 연간 162억5천만 달러를 지
출하는 독일은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공여국이다. 개발협력사업은 보통 사업
시행을 담당하는 국제개발협력공사(GIZ)와 KfW
금융그룹이 해당 국가에서 진행 및 관리한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어젠다
2015년 9월 말, 제70차 UN총회에서 채택된
“2030 어젠다”는 향후 세계적 개발협력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2030 어젠다는 2000년
에서 2015년 사이 개발도상국가의 개발을 목표
로 삼았던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를 계승하되
훨씬 더 발전된 형태로 기존의 개발 목표를 넘어
설 것이다.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 달성을 위한 노력 덕
분에 2015년까지 전 세계 빈곤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무엇보다도 식수 공급 및 교육 기회 제
공 측면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13억 명 가
까이 되는 사람들이 하루에 1.25 달러 미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