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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정책
독일과 프랑스의 우호적 관계는 유럽통합의 동력
단일화된 행동을 통해 세계 속에서 더 큰 위상을
차지할 유럽
유럽통합 과정과 함께 프랑스와 독일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긴밀한 파트너 관계를 구축했고, 이는
서로 다른 두 나라가 성공적으로 화해한 대표적
사례로 심심치 않게 소개되고 있다. 양국 모두 오
늘날 EU의 모체로 1957년 설립된 유럽경제공동
체의 6개 설립국가 중 하나였다. 1963년 엘리제
조약을 통해 명문화된 독일과 프랑스의 우호적 관
계는 시민사회와 수많은 독일-프랑스 기관의 긴
밀한 관계를 통해 실현된다. 양국은 유럽 및 대외
정책 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을 긴밀히 조율하며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유럽 정치의 건설적 발전
에 기여하고 있다.
가장 최근 유럽 통합에 기여한 것은 독일과 폴란
드의 협력관계다. 동방정책을 추진한 빌리 브란트
당시 연방총리는 1970년대 폴란드와의 화해를 위
한 첫 발을 내디뎠다. 그 후 1990년 독일통일의 기
틀을 마련해준 2+4 조약을 통해 독일과 폴란드
간 국경선이 인정되고, 같은 해에 국경조약을 체
결, 1991년에는 독일과 폴란드 간 우호선린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두 국가 간의 우호적 관계가 명문화
되었다. 독일과 프랑스 및 독일과 폴란드 간의 양
자 협력관계는 “바이마르 삼국회의”에서 삼국 협
력 관계로 통합되었다.
리스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2009년 공동외교안
보정책(CFSP)이 강화되었다. EU의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외교장관회의의 의장이며 동시에 유
럽 집행위원회의 부위원장이다. 현재는 2014년
에 취임한 이탈리아의 페데리카 모게리니가 외교
안보정책 고위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의 또 다른 역할은 공동외교안보정
책과 관련하여 EU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것이
다.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
하는 데 있어서 신설된 유럽대외관계청(EEAS)의
지원을 받는다. 이와 같은 신규 체제와 제도 덕분
에 국제사회에서 EU의 가시성과 효율성이 현저
히 높아졌다. EU의 위기 관리 체제도 진전되었다.
독일이 관여한 몇몇 분쟁 지역 활동의 경우 이미
EU의 비호 하에 실시되고 있다.
EU 대외정책의 중점 중 하나는 이웃한 동부 유럽
국가들과 지중해연안국가들과의 관계 구축이다.
이러한 이웃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민
과 테러 문제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유럽으로의 불법 이주는 유럽 전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유럽 이사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4월과 6월에 포괄적인 대응 패키지를 결
이정표
1957
유럽의 통합과정이 시작되었다. 벨
기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
부르크, 네덜란드가 로마조약을 체
결함으로써 유럽경제공동체(EEC)가
탄생한다.
1979
유럽인 모두가 참여하는 선거가 실
시된다. 스트라스부르와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의회의 의원들이 최초로
직선제로 선출된다. 그전까지 유럽
의회 의원들은 회원국의 국회에서
파견되었다.
1993
유럽연합 시민들이 유럽의 통합을
체감하게 된다. 룩셈부르크의 솅겐
에서 독일, 프랑스, 그리고 베네룩스
삼국이 국경에서의 검문 검색을 폐
지하기로 합의한다. 후에 다른 국가
들도 이 조약에 가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