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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정책
테마
평화와 안보를 위해 힘쓰다
외교, 분쟁 예방, 그리고 평화적 분쟁 해결은 독
일이 우선시하는 대외정책적 도구다. 공무원, 판
사, 검사, 경찰, 재건지원자, 기타 민간 협력자들
의 파견은 포괄적 안보정책의 일환이며 여기에
목록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독일은 1955
년 가입
∙ 국제연합(UN), 독일은 1973년 가입
∙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독일은 1973
년 창설 시 가입(창설 당시 명칭: 유럽안
보협력회의(CSCE))
는 연방군의 다국적 평화군 참여도 포함된다. 독
일 대외정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긴밀한 다자협력은 무엇보다도 군사적 수단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연
방군은 기본적으로 집단안보 또는 집단방어 체
제의 틀 안에서 투입된다. 따라서 연방군은 국제
연합(UN), 유럽연합(EU) 그리고 북대서양조약
기구(NATO)의 결정에 귀속된다. 연방군의 해외
파병에는 가능한 한 정치적, 개발정책적, 사회경
제적 지원과 같은 민간 차원의 지원이 따른다.
독일의 경우 무장 병력의 투입은 의회의 지시와
통제 하에서만 허용한다. 연방군의 파견은 독일
연방하원에서 다수의 동의를 얻은 후 일년 단위
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연방군을 의회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독일은 연방군이 창설되던 1955년부터 NATO에
정치적,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독일이 북대서
양방위동맹체제 안에서 굳건히 자리매김하는 것
은 독일 대외정책의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독일은 현재까지 코소보(KFOR) 및 아프가니스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