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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치, 현대사
테마
능동적 정치
“독일의 미래 만들기”는 연정을 구성하는 정당들
이 4년에 걸친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키워
드다. 미래를 위한 계획에는 장기적으로 신규 부
채를 발생시키지 않는 예산 계획도 포함한다. 이
는 독일의 정치적 자유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에도 보장하기 위함이다. 연방정부는 2014년과
2015년에 달성한 균형 재정을 목표로 통화안정성
유지를 위해 책임을 다하고 유로존 내에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연방 정부의 주요 정책 중에는 정부를 구성하는 기
민당/기사당(CDU/CSU)과 사민당(SPD)뿐 아니라
그 외 정당들의 지지를 받아 집행되는 것도 있다.
이같은 폭넓은 지지에 힘입어 2015년 초, 시간당
8.50유로의 최저임금제가 전 산업 부문에 도입되
었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조합과 기업 대표들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새로 제
정된 법적 최저임금을 통해 혜택을 입은 사람은 약
4백만 명에 달한다.
고위직 여성들을 위한 청신호
숫자
0.0유로
2014년 독일 연방정부의 적자는 0.0유로
였다. 수입이 2,965억 유로, 지출이 2,965
억 유로였다. 이로써 현 연립정부는 역사
적인 기록을 세웠다. 1969년 이래 45년만
에 처음으로 연방 차원에서 신규 부채가 발
생하지 않은 것이다.
대기업에 적용되는 여성할당제의 도입 역시 의회
와 일반 여론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2016년
부터는 대형 주식회사 이사 중 최소 30%가 여성
이어야 한다. 공동의사결정제도를 의무적으로 도
입해야 하는 108개 상장기업이 이 새로운 규정
에 해당된다. 그 외 3,500개 기업은 간부급 인사
의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한 구속력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독일경제연구소(DIW)의 조사 결과
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독일 200대 기업의
감독이사회 여성 비율은 18.4%였다.
→ bundeshaushalt-info.de
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사회 정책 중 하나인 일
명 “연금 패키지”는 1992년 이전 출생 자녀를 양
육한 여성들의 사회 보장을 개선하기 위해 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