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 16 ,22 - Page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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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2022 년 9 월 16 일 - 9 월 22 일 C-9

아파트 · 빌라 전세가율 공개

2030 세대 아파트 매수 하락세

앞으로 기본형건축비가 건설자재 ,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오른다 . 14 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 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5 일부터 2.53 % 상승 한다 . 이에 따라 1 m2당 기본형건축비는 기존 158 만 7000 원에서 190 만 4000 원으로 오른다 .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 형건축비를 6 개월마다 조정하고 있다 . 다만 고강도 철근 , 레미콘 , 창호유리 , 강화합판 마 루 , 알루미늄 거푸집 등 주요 자재 가격 급등 시에는 비정기 조정하기도 한다 . 이번 고시에는 지난 7 월 고시에서 먼저 반
영된 고강도 철근 , 레미콘 이외 자재가격 , 노 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상승 조정키로 했다 . 개정된 고시는 15 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시 적용된다 . 실제 분 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 주변 시세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 국토부 관계자는 "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 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 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 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 " 이 라고 말했다 .

임대주택 손실 발생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가 국민임대주택 1 가구를 지을 때마다 약 1 억 8000 만 원의 부채 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4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 불어민주당 의원이 LH 로부터 받은 ' 최근 5 년간 연도별 주택유형별 임대주택 건설 1 가 구당 부채 현황 ' 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1 가 구를 건설할 때마다 평균 1 억 8300 만 원 ( 지난 해 기준 ) 이 LH 의 부채로 반영됐다 . 국민임 대 가구당 평균 건설비는 2 억 2800 만 원으로 정부 출자금 4500 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고 스란히 LH 의 부담이 되는 셈이다 . 이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 년 발생한 부 채 금액 ( 1 억 300 만 원 ) 보다 77.7 %( 8000 만 원 ) 증가한 것이다 .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임 대주택 공사비가 크게 올랐지만 , 정부 지원 금은 비례해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최근 1 년
간 정부지원금은 200 만 원 오르는 데 그쳤다 . 정부지원 단가와 사업 계획비의 격차도 영향을 미쳤다 . 지난해 국민임대주택의 평당 ( 3.3 m2 ) 정부지원 단가는 843 만 원 인데 실제 건설비용은 평당 1213 만 원이었다 . 정부는 임대주택을 지을 때 정부지원 단가를 기준으 로 재원부담비율을 정한다 . 30 % 를 정부 재정에서 충당하고 20 % 는 보증금 , 40 % 는 주택도시기금 에서 확보한다 . 나머지 10 % 는 LH 의 몫이다 . 하지만 실제 건설 공사비는 이보다 많이 들 어가는 만큼 부족한 금액을 LH 가 부담하고 있는 구조다 . 같은 이유로 국민임대주택뿐만 아니라 통 합임대주택 ( 지난해 기준 2 억 2400 만 원 ), 행 복주택 ( 2 억 800 만 원 ), 매입임대 ( 1 억 4200 만 원 ), 영구임대 ( 9500 만 원 ) 등을 건설할 때도 LH 의 부채가 늘고 있다 . 홍 의원은 " 정부지원단가와 사업계획비가 차이가 있어 이를 현실화하지 않고서는 LH 의 부채만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 ” 이라며 " 정 부 재정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임대주택이 소 형화하고 하자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 고 있다 ” 고 말했다 .
서울에서 2030 세대 청년층들의 아파트 매 수세가 하락하고 있다 . 지난해 영끌족이 몰 렸던 노원구 역시 매수 감소세가 뚜렷하다 .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의 여파가 상대적 으로 금융 부담이 큰 청년층에게 더 크게 작 용한 탓이다 . 12 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7 월 기 준 30 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전 체 329 건으로 집계됐다 . 이는 전월 ( 499 건 ) 대 비 34 %( 170 건 ) 감소한 수치다 . 올해 초까지 만 하더라도 서울 내 30 대 이하 아파트 매입 건수는 상승세였다 . 1 월 481 건에서 5 월에는 886 건으로 상승했다 . 그러나 6 월 499 건 , 7 월 329 건 등 두 달 연속 매수세가 떨어졌다 . 지난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때문에 영 끌족이 몰렸던 노원구도 최근 아파트 거래 하락세가 짙다 . 30 대 이하 노원구 아파트 매 입 건수는 4 월 89 건을 기점으로 5 월 71 건 →6 월 47 건 →7 월 32 건 등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 다 . 도봉구 역시 4 월 29 건 →5 월 25 건 →6 월 12 건 →7 월 12 건 등 내림세다 . 노원구 상계동 A 공인 관계자는 “ 작년에는 20 대부터 해서 신혼부부까지 젊은 사람들의 매수 문의도 많았다 ” 며 “ 지금은 대출 규제 때 문에 청년들은 물론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 ” 이라고 전했다 . 청년층의 생애 최초 주택 매수도 줄고 있다 .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30 대 이하 생애 최초 집합건물 ( 오피스텔 · 아 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매수 건 · 는 1674 건으로 나타났다 . 이 수치는 △5 월 2618 건 △6 월 1869 건 △7 월 1750 건에 이어 3 개월
연속 감소한 것이다 . 계속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가 상 대적으로 금융 부담에 취약한 청년층에게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지난달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 해 주택담보대출비율 ( LTV ) 을 기존 40 % 에 서 80 % 로 완화했지만 , 실제 매수로 이어지 지는 않았다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 LTV 를 완화해 준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부채를 더 키우겠다는 것 ” 이라며 “ 현재 부동산 시장이 조정세로 접어들면서 집값이 내려가고 있는 데 굳이 부채를 늘려 집을 살 필요가 있겠는 가 ” 라고 회의적인 목소리를 냈다 .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되다 보니 오히려 주 택을 매도하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 무리 하게 영끌한 경우 대출에 이자 부담이 커지 면서 버티기를 포기하고 있다 . 실제로 30 대 이하 집합건물 매도 비중은 갈 수록 늘고 있다 . 7 월 기준 30 대 이하 집합건 물 매도 건수는 1334 건으로 집계됐다 . 같은 기간 전체 매도 건수 8332 건 중 16 % 를 차지 했다 . 이 비중은 5 월 14.1 %( 전체 1 만 547 건 중 1497 건 ), 6 월 14.2 %( 9280 건 중 1325 건 ), 7 월 16 %( 8322 건 중 1334 건 ) 등 계속해서 늘고 있 다 . 송 대표는 “ 청년층의 소득을 고려했을 때 부 담할 수 있는 가격선을 넘어섰고 , 매수로 인 한 자산 증식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지고 있 는 상황 ” 이라며 “ 앞으로 추가적인 매수세는 어려워 보이고 , 매도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 다 ” 고 진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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