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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2022 년 9 월 16 일 - 9 월 22 일 B-7

E commerce & Nexus Issue ( online sale 에 대한 각 주별 sales tax 및 소득세 부과문제 )

21 세기들어 컴퓨터의 보급이 확대되고 개인의 셀폰등도 컴 퓨터 기능이 가능하게되면서 우리가 On-line market 이라고 부른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전 자상거래의 비중은 점점더 커져가고있는 상황이다 . Amazon , E bay 등은 물론 다양한 Web site 을 통해 거래가 일어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형태의 거래를 통칭하여 E commerce ( 전자상거래 ) 라 부른다 . On line sales 를 통해 타국 또는 타주에도 물건을 판매하 는것이 보편화되었고 이러한 거래는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 이다 . 각 주정부 ( State ) 에서는 이러한 전자 상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Income Tax ( 소득세 ) 나 Sales Tax ( 판매세 ) 를 부과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는것이 Nexus 에 관한 정의가 된다 .
Nexus 란 무엇인가 ? Nexus 의 사전적인 의미는 Connection ( 연관성 ) 이다 . 세법 상 Nexus 는 특정한 state ( 주 ) 에 Tax Presence ( 과세 대상 비 즈니스 ) 가 있는 상황이라 설명할수 있다 . Nexus 는 조세권을 갖는 주정부와 Tax 를 징수하고 , 보고하고 , 납부해야할 기업 ( Entity ) 과의 Connection ( 연관성 ) 이다 . 즉 “ 해당주에 비즈니스가 있다 ” 라고 판단하는 것이 Nexus 이 다 . 만약 납세자가 특정주에 Nexus 가 있다면 Sales Tax 를 징 수하여 납부해야하고 그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Income Tax ( 소득세 ) 를 납부해야한다 .
Nexus 를 결정하는 요소들 Nexus 는 Income Tax 목적 , Sales Tax 목적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어진다 . 각 주마다 실정에 맞게 Nexus 를 결정하는 규 정 ( Rule ) 을 가지고있다 . - Income Tax 목적 : 만약 기업이나 개인이 해당주에서 소 득이 발생하거나 Property 를 Lease 또는 소유하는경우 , 그 주 에 종업원이 있는경우 , Capital Asset 이 있는경우 등이며 각 주마다 기준이 다르다 . - Sales Tax ( 판매세 ) 목적 : Sales Tax 목적상 Nexus 는 사 업체가 물리적 ( Physically ) 으로 해당주에 위치하는경우 , 직 원이 이나 Property 가 있는경우 ,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Salesman 이 있는경우등이다 .
Online 상거래에 관한 Nexus 문제의 최근상황 주정부가 부과하는 sales Tax 목적상 과거에는 실제로 그 주에 과세대상 비즈니스가 위치하고 ( Physical Presence ) 있 느냐를 가지고 Nexus 를 결정하였으나 , 최근 10-15 년 사이 에 급격한 전자상거레 증가로 각 주정부들은 Online Business 의 Sales Tax 를 부과하기 위해 좀더 자세히 검토하기 시작 하였다 .
Nexus 에관하여 2018 년 6 월중요한 대법원 ( Supreme Court ) 의 판결이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과거의 Tax Nexus 는 인위적 ( artificial ) 이고 시대착오적 ( anachronistic ) 이며
“ 각주정부는 online Seller 가 그주에 거주하지않는 Online buyer 에게도 Sales Tax 를 부과할수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 다 ” 고 판결했다 . 이러한 새로운 판결 에 의해 여러 주들이
Online 상거래에 대해 Sales Tax 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다 . 그러나 소규모 영세한 Seller 의 부담을 감안하여 일정규모 이 하의 거래건수 ( transactions ) 나 연간거래액 ( annual amount of sales ) 이 일정금액이하인 경우엔 Sales Tax 를 부과하지 않는 minimum 조항들을 두고 있다 . 결론적으로 말하면 , 전자상거래 ( Online Sale ) 를 하는 회사 들은 각주별로 적용되는 세법을 알아야만 하고 회사의 비즈니스가 이러한 Tax Nexus 에 해당될경우에는 Sales Tax 를 징수하고 , 보고하고 , 납부해야하며 , 또한 해당주 ( state ) 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Income Tax 또 한 납부해야한다 . Nexus 문제는 주마다 법규나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CPA 등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하여 신중히 처리해야할 중요한 사 항이다 .
김동오 공인회계사 201-313-8069

파산에 대한 오해 3 - 파산을 하면 10 년간 크레딧을 회복할 수 없어서 집이나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다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들을 만나다 보면 파 산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 따라 서 연재물을 통해서 오해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자 한다 .
문 . 신용카드 채무로 채무 조정과 파산 중 하나를 고려하 고 있습니다 . 채무 조정을 하면 크레딧에 영향을 주지 않 는다고 들었고 , 파산을 하면 크레딧을 10 년간 회복할 수 없어서 집이나 차량 구입이 불가능 한가요 ?
답 . 채무조정과 파산신청 , 모두 크레딧에 나쁜 영향을 준 다 . 파산이 크레딧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 다 . 하지만 , 크레딧 회복은 파산의 경우가 더 빠르다 . 보 통 파산 후 대부분의 경우 일년안에 신용카드를 만든다 . 빠른 경우에는 2 년만에 신용점수 700 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다 . 크레딧을 회복한 후에는 자동차나 주택의 구입도 가능하다 . 미국에 살면서 좋은 크레딧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 그러나 , 채무가 많을때 는 좋은 크레딧 점수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다 . 예를들어 , 신용카드를 갚지 못하고 있거나 , 크레 딧 한도액을 거의 다 써버린 경우 , 또는 최소 페이먼트 ( 미 니멈 페이먼트 ) 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크레딧 점수가 역 시 떨어진다 . 따라서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파산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레딧 점수가 감소하고 더 이상 은행 에서 융자를 얻거나 크레딧 카드를 새로 만들기 어렵다 . 그렇다면 채무가 많을때 파산을 하는 것과 채무조정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 . 일반적으로는 파산이 더 유리하다 . 파산은 빚을 전혀 갚지 않아도 되고 거의 모 든 재산을 지킬 수 있다 . 그리고 파산으로 지운 빚에 대한 소득세를 내는 일은 없다 . 그러나 채무조정인 경우 빚을 얼마나 탕감해 주느냐는 크레딧 카드 회사가 결정한다 . 또 한 크레딧 점수에도 역시 나쁜 영향을 주고 , 탕감 받은 금 액은 소득세로 일단 보고해야 한다 . 파산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파산을 대부분 하지만 , 월 소 득이 높거나 상당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더 바람직하다 .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파산이 더 유리하 다 . 그러나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도 조심할 것은 선불수 수료를 요구하거나 , 과장 / 허위 광고를 하는 채무조정 업 체에 피해를 보지 말아야 한다 .
은행이 파산을 한 사람에게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 주는 이유는 , 파산을 한 사람이 파산을 하지는 않았지만 채무가 많은 사람보다 은행입장에서는 더 안전하다고 보기 때문 이다 . 연체되거나 , 많은 빚은 있지만 아직 파산을 하지 않 은 사람이 파산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 파산을 하면 은 행이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보지만 , 이미 파산을 한 사람은 8 년간은 다시 파산을 할 수 없고 , 빚을 지웠기 때문에 다른 채무도 없어서 위험 요소가 훨씬 적다고 평가한다 . 파산후의 크레딧 리포트 ( 신용보고서 ) 에는 10 년간 파산 기록이 나온다 . 그렇지만 , 앞서 말했듯이 수년안에 크레딧 을 회복할 수 있어서 , 파산 기록이 있더라도 차를 구입하 거나 모게지를 얻어 집을 살 수 있다 . 다시말해 파산기록 이 10 년간 크레딧 리포트에 나오지만 , 크레딧을 얻는데는
불편한 점이 없다 . 채무가 많다면 , 파산을 안하더라도 크 레딧 점수가 감소하고 , 크레딧 카드의 높은 이자율때문에 수년간 열심히 미니멈페이먼트를 해도 채무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파산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 파산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파산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시기를 놓치거나 , 이미 포기했어야 하는 사업체 에 또 다른 빚을 져가면서 자금을 대거나 , 신용카드 미니 멈페이만 수년씩 하면서도 빚은 줄지 않거나 , 채무조정으 로 많은 수수료를 내고 채무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 갚을 수만 있다면 채무를 갚는 것은 좋은 일이다 . 하지만 , 갚을 상황이 아니면서도 무리하게 채무를 갚는 것은 본인 뿐만 아니라 가정 / 사회에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 파산 법은 정직하지만 운이 없는 분들의 채무를 탕감 해 줌으로 써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사회적 장치 이며 법제도인 것이다 .
* 이 칼럼은 법적 정보를 제공하므로 변호사의 법적 조언 으로는 대체될 수 없습니다 .
김형석 변호사 201-720-9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