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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2022 년 9 월 16 일 - 9 월 22 일 재정 / 교육

현재 금융 시대에 맞게 개편돼야

▶1 면 < 신용점수 > 에 이어
오늘날 흑인 성인의 절반 이상이 신용이 없 거나 신용 점수가 640 미만이며 신용 위험 , 5 개 범주 중 가장 낮은 2 개 범주 " 나쁨 ( bad )" 또는 " 보통 ( Normal )" 으로 간주된다 . 620 미만의 점수를 받은 소비자 중 41 % 가 청구서를 최소 30 일 이상 연체했다 . 그리고 익스페리언 ( Experian ) 신용 평가에 따르 면 이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의 28 % 가 " 심 각한 연체 ( seriously delinquent )" 가 될 가 능성이 있다 . 브루킹스 연구소 ( Brookings Institution ) 보고서에 따르면 거주자의 평균 신용 점수 가 620 미만이지만 560 이상인 카운티의 경 우 카운티 인구의 각각 28 % 와 19 % 를 차지 하는 흑인과 라틴계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 신용 점수가 낮은 사람은 모기지 , 대출 그 리고 신용 카드 발급을 거부당할 가능성이 더 높거나 점수가 높은 사람보다 더 높은 이 자율이 부과된다 . 2016 년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 점수가 760 점 이상인 소비자는 30 년 모기지에 대한 이자 지불로 33,000 달러 미만을 절약할 수 있으 며 , 이는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공립대학에 2 년 동안 등록할 수 있는 금액이다 . 결과적 으로 흑인과 라틴계 차용인은 백인과 동일 한 상품과 서비스를 얻기 위해 더 많은 비용 을 지불하거나 낮은 점수로 인해 구매할 기 회가 전혀 없다 .
공평하지 않은 신용 점수 신용 점수는 인종과 신용에 있어 모든 것이 공평하지 않다 . 페어 ( Fair ) 가 의회에서 말했듯이 잠재 고 객에 대한 전체 정보는 부분 정보보다 낫다 . 해당 정보 중 일부만 선택하거나 금지하면 한 그룹의 구성원이 다른 그룹보다 효과적 으로 유리할 수 있다 . 그러나 페어에게 상기 시켰듯이 정부는 신용 결정이 인종 , 종교 , 민 족 , 성별 , 결혼 여부 , 나이 또는 장애를 이유 로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된다 고 결정했다 . 이는 시장에 제한을 두기로 한 것으로 비록 컴퓨터가 폴란드에서 온 사람들이 오스트리 아에서 온 사람들보다 더 빠르거나 느린 지 불자라고 말하더라도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 특별히 코카서스 백인이라고 해서 뭐든지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인종 , 성별 그리고 기타 불변 속성은 개인
적 동기나 능력과 관련이 없다고 본 것이다 . 페어 ( Fair ) 는 정부가 만든 정의를 흐릿하 게 바라보았고 인종이나 성별이 상환 행동 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시기를 평가하는 것은 데이터 분석에 달려 있다고 편견을 가졌다 . 그렇게 모델을 짜면 그렇게 된다 . 이로 인 해 인종적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면 , 적어도 그 원인은 객관적인 위험이 될 것이고 , 그의 방법은 주관적인 편견이 된다 . 페어 ( Fair ) 의 이런 방식은 비록 나쁘기는 하지만 미국 의 신용 지형을 최초로 형성하게 했다 . 오늘날 신용 점수는 선택적 기록에 의존한 다 . 모델은 점수가 개인의 이력을 기반으로 한 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정보가 너무 많이 누 락되었다 . 예를 들어 , 재정 침체에 더 취약하거나 자 주 마지막으로 고용되었지만 처음 해고되는 직업에 집중된 흑인과 라틴계 사람들의 고 용 중단이 더 높다 . 고용 중단은 처음부터 중단의 원인이 무엇인지 묻지 않는 한 개인 의 신용 능력에 대한 인종중립적 지표인 것 으로 보인다 . 마찬가지로 , 동일한 행동이 동등하게 보상 될 것이라는 가정은 반대의 증거도 무시한 다 . 흑인의 주택 소유는 다수의 흑인과 백인이 많은 지역에서 거의 동등한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익을 낮춘다 . 코로나바이러스 팬데 믹과 같은 금융 위기 기간 동안 , 자산이 적은 가족이 어려움을 이겨내기가 더 어렵기 때 문에 기존의 재정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
고용이 신용과 상관 신용 불량의 영향은 사람이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뛰어넘고 심지어 그들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친다 . 기업의 최소 4 분의 1 은 고용할 사람을 결정 할 때 신용 점수를 볼 수 없지만 구직자의 신 용 보고서를 요청한다 . 그런데 신용 보고서가 업무 성과와 상관 관 계가 있다는 증거는 없다 . 그러나 일부 고 용주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도용 하려는 유혹을 더 많이 받거나 연체액이 많 은 사람이 무질서하거나 후속 조치가 부족 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신용 기록을 검 토한다 . 또한 똑같이 신용점수가 안 좋을 경우 여성 이 남성보다 면접에 통과할 가능성이 적었 다 . 흑인이 면접을 볼 가능성이 동등하지만 고용 관리자가 백인보다 더 낮은 초봉을 추 천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
고쳐야 할 신용 평가 방식 의회가 두 가지만 실행한다면 신용 점수 평 가를 보다 공평하게 만들 수 있다 . 첫째 , 의회는 신용 보고서가 사용되는 용도
를 제한해 고용 , 승진 그리고 신용과 관련이 없는 기타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다 . 그런 다음 신용 보고서가 아 닌 경력과 성과 평가를 통해 고용이나 승진 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 둘째 , 의회는 민간 기업의 비밀 공식과 경 쟁해 소비자 신용 점수 산정에 대한 공개 모 델을 만들 수 있다 . 민간이 아닌 공공 기관에 서 신용 점수를 산정한다면 모든 사람이 대 출 상환 능력을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투명 한 기준을 가질 수 있다 . 이 공개 모델에는 휴대폰 청구서 , 임대료 지불 , 은행 거래와 현금 흐름 데이터 그리고 차용과 관련된 기타 재무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효과적이다 . 결과적으로 개인 회사의 점수와 차이가 있 음을 강조해 시스템에 더 많은 책임과 경쟁 을 유도할 수 있다 .
앞으로 금융 세계는 더욱 신용을 바탕으 로 진화하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 신분증처 럼 활용되는 신용 점수를 현재의 금융 시대 에 맞게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 신용 점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윌리엄 페어 ( William Fair ) 는 현재와 과거의 인종 차별 의 유산을 그대로 답습하고 고치려 하지 않 기 때문에 이제 공공 차원에서 이 문제를 시 정해 신용의 본래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