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AX KOREA Journal Sep 2019 <Volume 10>

Policy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일지 下 부동산 대책 총 정리 총 10차례 부동산 대책 발표… 수요·공급·금융 관리 트리플 규제 작동 오는 10월부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 도입'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기존 3~4년 → 5~10년으로 확대 안정 및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의 일관된 유지와 다양한 정책적 수 단을 통한 투기억제장치 작동이라는 흐름은 집권 초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 이번 8월 12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12일 이 정부 들어 10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일관된 방향을 견지하고 있다. 집값 대책 일자 1차 6·19 대책 2017.06.19 2차 8·2 대책 08.02 서울·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 금융규제 강화 3차 가계부채 종합대책 10.24 신(新) DTI 및 DSR 도입, 분양 아파트 중도금 비중 40%로 인하 4차 주거복지로드맵 11.29 2022년까지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 (공적임대주택 85만 + 공공분양 15만) 5차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12.13 다주택자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건강보험료 인하 6차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대책 2018.02.21 7차 8·28 대책 08.28 투기지역 확대 및 광명시, 하남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8차 9·13 대책 09.13 대출규제 강화, 종합부동산세 세율 확정, 신규 취득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9차 3기 신도시 발표 12.19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테크노벨리, 과천 (총 15만 5000가구) 10차 분양가상한제 2019.05.07 08.12 주요내용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기한 확대, 대출규제 강화 안전진단 평가 구조안정성 비중 20 → 50%로 확대, '조건부 재건축'은 공공기관 재검증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총 11만 가구)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대상, 주택 전매제한 최대 10년 확대 10차 부동산 정책 '분양가 표했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 상한제' 홍보를 위해 문화체 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재건 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제작·배포한 카드뉴스 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모 <자료 : www.korea.kr> 집 승인신청’ 단계로 앞당겨진다. 정원 조사 기준으로 3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했다. 이어 7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대업대출을 통한 투기 목적의 주택구입 규제도 강화했다. 투기지역· 부터는 상승세로 반전된 뒤 8월에는 강남 주요 아파트들이 전 고점을 회복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은 가계대출과 동일하 하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분 게 LTV 40% 규제를 적용하고, 고가주택 구입목적으로는 주담대를 받을 양가 상한제를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꺾이지 않고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도 정부가 적정 수준에서 아울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수준의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의 높 시세 차익과 이를 노리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이 늘 9.13 대책 이전까지는 은 분양가가 전체 부동산 시장 재과열을 이끌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어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 제한 기간을 5∼10년으로 연장했다. 산 규제정책의 틀을 답습하 국민은행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매시장에선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늘고, 경매시장에 선 서울 아파트가 고가에 낙찰되고 있다. 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이번 대책은 지난해 9.13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최 는 수준이었던 데 반해 9.13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84.6으로 전주(82.7) 보다 1.9포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14일 입법 예고된 근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자, 이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나론 카드다. 지난해 대책은 노 정부의 규제를 뛰 인트 높아졌다. 정부가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계획을 발표한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9.13대책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흐름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어넘은 강력한 수요 억제 정 직후 일주일 사이 서울에선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더 늘어났다는 의미다. 9.13 대책 직전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모두 합하면 모두 7번이다. 책이 총망라됐다. 또 과거 수 경매시장에서도 서울 아파트 인기는 더 치솟았다. 한 경매 정보업체에 재작년 1차 대책(6.19 대책), 2차 대책(8.2 대책), 3차 대책(10.24 가계부 요 억제 기조에서 공급 확대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발표 직후인 이달 12일부터 23일까지 경매법원에서 채종합대책), 4차 대책(11.29 주거복지로드맵), 5차 대책(12.13 임대주택 방향으로까지 확장되고 각종 진행된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105.4%로 직전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 등록 활성화방안), 그리고 지난해 6차 대책(2.21 재건축안전진단 강화), 7 주택담보대출 규제 또한 대 2주(7월29일~8월9일) 낙찰가율(96%) 보다 9.4%포인트 높아졌다. 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 차 대책(8.28 공공택지지구 예정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추가지 폭 강화되는 등 수요·공급 금 이찬영 리맥스 와이드파트너스 이사는 “정부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없 정) 등. 융 등 세 측면에서 동시적으 다”며 “현재와 같은 초저금리 하에서는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릴 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현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 정책이 작동됐다. 는 3기 신도시도 서울 주택수요의 니즈를 충족시키기엔 역부족”이라며 “서 된 지역’으로 바꿨다. 분양가 상한제란? 이 같은 여러 규제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지난해 여름 서울 대부 부가 극약처방을 내놓은 것. 9.13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3주택 이상 보 분양가 상한선 장은 급등과 급락의 어느 한축으로 급격히 기울기보다는 보합수준에서 3% 이 가운데 9.13 대책의 핵심은 종부세 인상과 대출 규제이다. 2주택 이 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듯했다. 특히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던 일부 강남 재 이내의 약한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현 정부의 시장안정이라 상 다주택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건축아파트의 경우 고점 대비 3~4억 이상 떨어진 급매물이 출회되었지만 는 정책목표의 일관성과, 그에 따른 정책의 시장효과는 중장기적이라는 점 주택 신규 구입을 하기 위한 주담대를 신청할 수 없다. 다주택자의 주택담 쉽사리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을 고려할 때 이전 시기와 같은 급격한 상승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기지역 내 임대사업자 대출 LTV 40% 적용 등이 꼽힌다. 택지비 (공급가격 or 감정평가액) 고 전망했다. 게 위축되면서 거래가 급격히 감소했고 가격 또한 하락하는 등 아파트 시장 건축비 합리적 분양가 발표 직후 전국적으로 대부 울 및 수도권 블루칩 아파트의 장기적 상승 추세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 최용석 리맥스브라이트 대표는 “전반적인 관점에서 서울 및 수도권 시 원까지만 전세보증 공급 ▲다주택자의 주택구입목적 대출 원천 금지 ▲투 +가산비 실제 정부의 9.13 대책 분 지역에서 매수세가 빠르 +가산비 (기본형 건축비) 28 유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 ▲1주택자의 맞벌이 소득 1억 © Flickr 분 지역 아파트 시장이 고점을 돌파하는 등 이상과열 조짐을 보이자 문 정 보대출을 원천적으로 막는 안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적어도 다주택자 하지만 올 6월 들어 이 같은 안정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6월 말 지 의 투기적인 수요에 은행이 금융을 지원하지는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일 난해 9·13 대책 여파로 하락세를 이어오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한국감 내다봤다. 그는 다만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면 서 소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는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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