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9호 www . gomijunews . com 뉴욕-워싱턴 동시발행 대표전화 : ( 703 ) 865-4901 NY ( 347 ) 804-9620 MijunewsNY @ gmail . com 2023년 5월 26일 - 2023년 6월 1일 Section-A
미 디폴트 될 경우 주택시장은 ?
< 홍성호 기자 >
채무 불이행은 주택 시장에 큰 혼란을 가 져올 수밖에 없다 . 미국 정부의 부채 불이행 시나리오의 정확한 윤곽은 여전히 불분명하 고 최악의 사태는 막을 것으로 모두가 예상 하고 있다 . 하지만 주택 시장은 채무 불이행이 어떻게 결론 나든지 상관없이 일시적인 충격을 피할 수는 없을 듯하다 . 경제와 금융 시장에 대한 모든 주요 혼란은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주택 판매를 위축시키고 모기지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 주택 시장이 2022 년 후반의 주요 냉각기에서 조금씩 안정되고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지만 채무 불이행 사태 가 가져오는 불확실성은 이런 추세를 둔화되 게 만들 것이다 . 노동 시장에 대한 영향과 마 찬가지로 , 주택 시장의 낙진은 거시 경제 정 책 입안자들이 경제를 불황에 빠뜨리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려고 이미 손을 뻗은 부적절한 시기에 불필요한 혼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
채무 불이행 우려 자체가 부정적 요인 연방 정부는 의회가 아직 법정 부채 한도를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국 가 부채에 대한 잠재적 채무 불이행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 재무부가 한도를 초과해 부채를 늘리지 않고는 더 이상 의무를 이행 할 수 없는 날짜인 " X- 날짜 " 는 빠르면 6 월 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하지만 소득세 흐름에 따라 두어 달 연장 가능성이 있고 거 의 확실하게 8 월까지는 한계에 도달할 것으 로 예상된다 .
미국은 국가 부채에 대한 채무 불이행 우려 는 있었으나 실제로 불이행을 한 적은 없다 . 그래서 막연히 그리고 당연하게 이번에도 채 무불이행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해적 재난을 피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경제 예 측가들은 이것이 발생했을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모델링하려고 시도한다 . 채무 불이행 이 특히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 는지에 대한 잠재적인 시나리오를 보면 이자 율의 상승과 이로 인한 주택 가격의 추가적 인 하락이다 . 부채 불이행의 영향에 대한 추 정은 채무 불이행이 진행되는 기간에 대한 가정에 크게 의존하므로 특히 예측하기 어렵 고 가정에 의존하게 된다 . 짧은 채무 불이행
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힐 수 있을지라 도 그것이 단기 채무 불이행이라고 믿을 이 유는 없다 . 그런 시나리오에서 채무 불이행 을 초래한 정치적 교착 상태는 앞으로 정치 적 불안 요인으로 새로 추가될 수밖에 없다 . 채무 불이행은 하루만 발생하더라도 이른바 여파 ( tail-effect ) 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장기 영향으로 간주해야 한다 . 그래서 만약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향 후 18 개월 동안 주택 시장의 변화를 예측할 때 기존 주택 판매가 채무 불이행이 없는 전 망에 비해 감소하고 집값은 올해 말에 3 % 더 낮아질 수 있다 .
모기지 이자율 8 % 근접 앞으로 몇 달 안에 채무 불이행에 돌입한다 면 가장 확실한 결과는 부채 수익률과 이자 율 상승이다 . 미국 국채 ( T-bills ) 는 경제와 대부분의 금융 모델이 기준으로 삼는 “ 무위 험 자산 " 이다 . 채무 불이행 위험 또는 적어 도 지급 지연의 위험은 금융 시스템을 통해 파문을 일으키고 투자자들이 국채와 다른 자 산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드는 지 진과 같다 .
▶3면에 계속
미 디폴트 , " 내달 2∼13 일께 위험 고조 "
미국 정치권의 합의가 불발될 경우 이르면 다 음 달 1 일 미 연방정부가 디폴트 ( 채무불이행 ) 에 빠질 수 있다고 재무부가 발표한 가운데 , 기 관별로 제각기 이 날짜에 대해 다음 달 2∼13 일 로 예상하는 추정치를 내놓고 있다 . 23 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싱크탱크 초당적 정책센터 ( BPC ) 는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 예 상일 ( X- 데이트 ) 에 대해 현 상황이 이어질 경 우 새 달 2∼13 일 사이에 위험이 고조될 것으 로 전망했다 . BPC 는 메모리얼 데이 ( 29 일 ) 이 후 미 재무부의 현금준비금이 " 위험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 될 것 " 으로 보고 , 이후 다음 달 하 루하루가 갈수록 위험이 커질 것으로 봤다 . 그 러면서도 연방정부가 2 분기 세수가 걷히는 다 음 달 15 일까지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경우 디 폴트 예상일이 7 월로 미뤄질 수 있다고 설명
했다 . BPC 관계자는 " 6 월 초가 되면 재무부가 날이 갈수록 두께가 줄어드는 매우 얇은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게 될 것 " 이라면서 " 물론 이 경우 때로는 ( 얼음 아래로 ) 빠질 수 있다는 게 문제 " 라고 지적했다 . 앞서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 달 1 일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가운데 , 다른 경제기관 들도 X- 데이트에 대한 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는 세수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다음 달 7∼9 일 정도에 디폴트 가능성이 있으며 , 다음 달 1 일 부터 며칠 또는 몇주 뒤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 다 . JP 모건은 다음 달 7 일까지 재무부의 가용 자원이 바닥날 것으로 평가하고 , 모건스탠리 는 다음 달 8 일 , 도이체방크는 다음 달 5 일이 포함된 주를 , 미 의회예산국 ( CBO ) 은 6 월 1∼2
번째 주를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보고 있다 . 바 클레이스는 6 월 4∼12 일 사이의 어느 기간까지 가용 현금이 있을 것으로 봤고 , RBC 는 6 월 초 나 8 월 초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말했다 . 미국 이 디폴트에 빠질 경우 해당 기간 만기가 도래 하는 미국 국채도 위험할 수 있는 만큼 , 시장에 서는 이 시기의 초단기 국채 ( T-bill ) 금리가 뛰 고 있다 . 이날 만기별 초단기 국채 금리는 이달 30 일 2.044 % 에서 다음 달 1 일 5.736 % 로 급등한 뒤 다음 달 6 일 6.015 % 를 찍고 , 15 일 6.098 % 를 기록했다 . 또 미 재무부가 발행한 21 일짜리 증 권 ' 캐시 매니지먼트 빌 '( CMB ) 금리는 6.2 % 를 찍었다 . 부동산 정보 회사 질로우는 디폴트가 현실화할 경우 30 년 만기 모기지 ( 주택담보대 출 ) 금리가 8 % 위로 올라가면서 주택구입 비 용이 22 %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