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13, 22 - Page 8

A-8 2022 년 5 월 13 일 - 5 월 19 일

미국사회

미 “ 러 , 다신 침공 못하게 ” vs 유럽 “ 일단 휴전 ”… 서방 엇박자

NYT " 전쟁 장기화에 서방 단일 대오에 균 열 조짐 " 우크라이나를 향한 군사적 · 경제적 지원 을 아끼지 않고 , 러시아를 상대로는 혹독 한 재제를 부과해온 서방의 단일대오에 균 열 조짐이 일고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 ( NYT ) 가 11 일 ( 현지시간 ) 보도했다 . NYT 는 2 월 24 일 러시아의 전격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2 개월 반이 지나 면서 장기화 태세로 진입하자 유럽과 미국 사이에 뚜렷한 의견 차이가 대두되고 있다 고 진단했다 . 우크라이나가 당초 우려와는 달리 러시아 의 초반 공세를 저지하며 러시아군에 타격 을 입히자 미국은 지난달 로이드 오스틴 국 방 장관의 발언처럼 ' 우크라이나를 침공하 면서 저지른 종류의 짓을 다시는 할 수 없 을 정도 ' 로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것을 이번 전쟁의 목표로 러시아를 몰아붙일 태세다 . 반면 , 유럽 주요 국가는 일단 휴전 또는 개 전 이전의 상태로의 러시아군의 철수를 원 하고 있다 . 이는 오랜 소모전이나 러시아에 굴욕감을 안기는 행위가 역내 안보를 더 위 험에 빠뜨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이다 . 유럽은 이런 맥락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 시아 대통령과 외교적인 대화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 최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한 연설에 서 " 우리는 ( 러시아를 향한 ) 굴욕이나 복수 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 고 강조한 에 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발언은 이 런 유럽의 정서를 대변한다 . 마크롱 대통령은 당시 연설에서 " 우리는 러 시아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 우크라이
나의 주권과 영토적 완전성을 지키기 위해 , 또한 유럽 대륙에 평화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 " 이라고 말했다 . 마크롱 대통령과 가까운 익명을 요구한 한 프랑스 외교관은 이와 관련 , 우크라이나를 최대한도로 무장시키고 러시아를 상대로 기 약없는 제재를 유지하는 미국의 입장에 프 랑스는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고 귀띔했다 . 우크라이나의 안전과 유럽 대륙의 전략적 인 안보를 위해서는 달리 다른 방안이 없기 때문에 프랑스는 협상에 방점을 찍고 있으 며 , 궁극적으로는 푸틴과의 관계도 피해갈 수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 10 일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도 비슷한 입 장을 드러냈다 . 드라기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 후 "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동시에 평 화 회담도 시작해야 한다 " 며 " 미국을 비롯한 모든 당사국이 얼굴을 맞대고 ( 평화 회담을 위한 ) 노력을 해야 한다 " 고 역설했다 . 그는 " 우리는 이기려 해서는 안된다 . 승리 는 규정된 것이 아니다 . 우크라이나 입장에 서는 승리가 러시아의 침공을 물리치는 것 이지만 , 다른 나라에는 승리가 어떤 의미이 겠느냐 " 고 반문했다 . 이처럼 폴란드나 발트 3 국처럼 러시아와 국경을 직접 맞대고 있지 않은 유럽 주요 국가들의 기류는 ' 우크라이나의 방어가 푸 틴 대통령의 러시아에 대한 압도적인 승리 로 변형돼서는 안된다는 것 ' 이라고 NYT 는 지적했다 . 반면 , 미국의 경우 외교적 해법에 대한 기 대를 거의 걸지 않는 것이 현재의 분위기라 고 NYT 는 짚었다 .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 ( DNI ) 국장은 10 일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 돈바스 전투로 전쟁이 확실하게 끝날 것이 라고 단언할 수 없다 . 푸틴 대통령은 여전 히 돈바스를 넘어서는 목표를 성취하려 한 다 " 고 말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를 예 상했다 . 그가 이 자리에서 휴전이나 외교 , 러시아 군의 철수 ,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나 강대
국들이 관여하는 안전보장과 같은 종전 시 나리오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에 NYT 는 주목했다 . 헤인스 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 푸틴은 필 경 러시아가 적들보다 도전을 견디려는 능 력과 의지가 더 크다고 판단할 것 " 이라며 " 그는 아마 (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는 ) 미국 과 유럽의 결의가 식량부족 , 인플레이션 , 에 너지 가격 급등 상황이 악화하면서 약해지 길 기대할 것 " 이라고 경고했다 .
우크라 " 아조우스탈 부상 병사와 러 포로 교환 협상 중 " 우크라이나가 남부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있는 부상한 자국 병사와 러시아 포로의 교환을 제안했 다고 CNN 등 외신이 11 일 보도했다 . 이리나 베레슈크 우 크라이나 부총리는 이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고 현재 이 제안과 관련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아직은 정 해진 것이 없다고 전했 다 . 베레슈크 부총리 는 " 현재까지는 군사 적 수단으로 아조우스탈 방어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라며 " 아조우스탈에 있는 병 사들이 항복해 포로가 될 수는 없다 . 이 사실 은 존중받아야 한다 " 라고 말했다 . 그는 " 현재 정부는 아조우스탈에 있는 병사 들을 데려오기 위한 다른 방법을 검토 중이 지만 어떤 다른 방식도 이상적이지는 않다 " 라고 덧붙였다 . 현재 러시아군은 아조우스탈을 포위하고 연일 포격을 퍼붓고 있다 . 탱크와 장갑차 등 을 동원해 여러 차례 제철소를 급습하기도 했지만 아직은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저항으 로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 . 아조우스탈에는 아조우 연대 등 우크라이 나군 1 천여명이 버티며 결사 항전 중이지만 러시아군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전력이 갈수 록 약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아조우스탈에 있던 민간인들은 현재 대부 분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아조우 연대는 최근 아조우스탈에서 전투 중 부상한 병사들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하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다 .
핀란드 , 중립국 포기 …' 지체없는 ' 나토 가 입 선언 북유럽 중립국 핀란드 정부가 12 일 북대서 양조약기구 ( NATO- 나토 ) 가입을 공식화 했다 .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중립국을 택하 기로 한 지 74 년만이다 . AP ,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핀란드의 사 울리 니니스퇴 대통령 , 산나 마린 총리는 이 날 공동성명을 내고 " 핀란드는 지체 없이 나 토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 며 " 나토 가입으로 핀란드의 안보가 강해질 것 " 이라고 밝혔다 . 나토의 동진 ( 東進 ) 이 자국의 위협이 된다 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는 오히려 나토가 더 동진하게 되는 역풍을 맞 게 됐다 . 핀란드 정부는 " 핀란드가 회원국으로서 나 토 전체의 동맹을 강화해줄 것 " 이라며 "( 나 토 가입 ) 결정을 위한 행정 절차는 앞으로 며칠 내에 신속하게 처리되길 희망한다 " 고 덧붙였다 . 대통령 · 총리가 같은 견해를 밝힘으로써
핀란드의 집권 연립 정당인 사회민주당 역 시 15 일 같은 취지의 결정을 발표할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 핀란드는 유럽연합 ( EU ) 의 회원국이면서 도 국경 1 천 300 km를 맞댄 러시아와의 우호 적 관계 유지를 위해 오랜 기간 중립국 지위 를 고수했다 . 그러나 러시아가 2014 년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강제 병합한 이후 서방 국방 동맹인 나토와 조금씩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시작 했다 . 또한 2 월 24 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한 이후에는 나토 가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여론도 찬성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었다 . 최근 현지 여론조사에서 나토 가입에 동의 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76 % 에 달했다 . 반대 는 12 % 뿐이었다 . 뉴욕타임스 ( NYT ) 6 개월 전만 해도 찬성 여론이 20 %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 핀란드는 1939 년 , 1944 년 러시아와 두 차례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영토 약 10 % 를 잃 은 과거사가 있어 우크라이나의 처지에 공 감하는 국민이 많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 했다 . 1948 년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선 언하고 엄격한 중립을 표방한 핀란드는 다 른 동유럽 국가들처럼 소련의 침략을 받지 는 않았으나 그 대신 러시아가 자국의 내정 과 외교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해야 했다 . 이런 중립 노선을 ' 핀란드화 '( Finlandization ) 라고 부르기도 한다 . 냉전이 막을 내리면서 핀란드화는 더는 사용되지 않는 구시대적 용어가 됐고 더 나아가 핀란드를 모욕하는 용어로 간주되기도 했다 . 올해 초 러시아의 침공 위협이 커지면서 우 크라이나를 핀란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 오면서 이 용어가 소환됐다 . 페카 하비스토 핀란드 외무장관은 이날 나 토 가입 결정에 대해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핀란드의 안보 상황을 변화시켰다 " 라고 설명했다 . 핀란드의 나토가입 추진에 대해 메테 프레 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 덴마크는 당연히 핀 란드의 나토 가입을 따듯하게 환영할 것 " 이 라며 " 덴마크는 신청서가 제출되는 대로 핀 란드가 신속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 " 이라고 밝혔다 . 한때 구소련의 통치를 받았으나 나토에 먼저 가입한 발트 3 국 ( 에스토니아 · 라트비 아 · 리투아니아 ) 도 환영했다 . 가브리엘리 우스 란즈베르기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은 " 발트 지역이 더 안전해질 것 " 이라고 밝혔 다 . 핀란드의 인접국 스웨덴 역시 나토 가입 신 청이 확실시된다 . 블룸버그통신은 현지 언 론을 인용 , 스웨덴이 16 일 나토에 가입 신청 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핀란 드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 가입 절차가 매끄 럽고 신속히 진행될 것 " 이라고 말했다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이전부 터 나토의 동진을 불허하겠다면서 발트 3 국 등 동유럽에 배치된 나토 병력 철수를 요구 했다 . 그러나 오히려 핀란드 , 스웨덴이 나토에 가 입하면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토의 동진을 부추긴 셈이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 현재 나토 동맹국과 러시아 간 국경을 맞 대는 부분은 러시아 전체 국경의 6 % 에 불과 하지만 , 스웨덴 ·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와 나토가 직접 맞대는 경계가 현재 의 배로 늘어난다 .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은 이날 공동선언 에 앞서 러시아가 어떻게 바라볼 것으로 예 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 러시아는 언제 든 인접국을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 " 며 " 당 신네 ( 러시아 ) 가 저지른 일이다 . 거울 좀 보 라 " 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에 대해 러시아 크렘린궁은 " 핀란드의 나 토 가입 움직임은 러시아에 명백한 위협 " 이 라며 " 나토의 확장은 유럽과 전 세계를 더 불 안케 할 것 "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러 , 핀란드 나토 가입 공식화에 반발 …" 군 사 조치 등으로 대응 " 러시아는 12 일 북유럽 중립국 핀란드 지도 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 ( NATO- 나토 ) 가 입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핀란드 대통령과 총 리의 나토 가입 공식화 발언과 관련한 성명 을 내고 ,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면 군사 · 기술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 외무부는 성명에서 "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양국 관계와 북유럽 지역 안정과 안보 유지 에 심각한 손해를 입힐 것 " 이라고 밝혔다 . 그러면서 " 러시아는 이와 관련해 발생하는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군 사 · 기술적 조치와 다른 성격의 대응 조치 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 " 이라고 예고했다 . 이어 " 핀란드는 그러한 행보의 결과와 책 임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 " 이라고 지 적했다 . 역사적으로도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조약 일방에 반대하는 동맹을 체결하지 않고 연 합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한 1947 년 파리 평 화조약과 1992 년 러 - 핀란드 관계 기반에 관 한 조약 등의 국제 의무에 대한 직접적 위반 이라는 것이다 . 외무부는 또 " 나토의 목표는 분명하다 . 러 시아 국경으로 확장을 지속하고 , 러시아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기 위한 또 하나의 대립 면을 조성하는 것 " 이라고 주장했다 . 그런데도 왜 핀란드가 자국의 영토를 러시 아와 군사 대결 전선으로 변모시키면서 자 체 정책 채택의 결정에서 독자성을 잃으려 하는지는 역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외무부는 실망감을 표시했다 . 크렘린궁도 이날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러 시아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 메시 지를 발신했다 .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 나 토의 추가 확장은 우리 대륙을 더 안정적이 고 안전하게 만들지 못할 것 " 이라면서 " 러시 아는 자국 안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 이라고 경고했다 . AP 통신 등에 따르면 핀란드의 사울리 니 니스퇴 대통령 , 산나 마린 총리는 이날 앞 서 공동성명을 내고 " 핀란드는 지체 없이 나 토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 며 " 나토 가입으로 핀란드의 안보가 강해질 것 " 이라고 밝혔다 . 핀란드 정부는 " 핀란드가 회원국으로서 나 토 전체의 동맹을 강화해줄 것 " 이라면서 "( 나토 가입 ) 결정을 위한 행정 절차는 앞으 로 며칠 내에 신속하게 처리되길 희망한다 " 고 덧붙였다 .
석유 위기 발생치 않을 듯 국제에너지기구 ( IEA ) 는 러시아를 제재해 도 갑작스럽게 세계 석유 공급 위기가 발생 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 IEA 는 월간 보고서에서 중국의 코로나 19 봉쇄로 수요 증가가 둔화하고 미국과 중 동 석유수출국기구 ( OPEC ) 플러스 회원국 에서 생산량이 꾸준히 늘면서 러시아 제재 영향을 상쇄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로이터 , AFP 통신이 12 일 ( 현지시간 ) 보도했다 . IEA 는 당초 3 월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적인 공급 충격을 촉발할 수 있 다고 경고했다 . IEA 는 당시 하루 300 만 배럴의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수치를 100 만 배럴로 낮 췄다 . IEA 는 " 유가 상승과 경제 성장 둔화 로 인해서 2023 년까지 수요 회복이 상당히 억제될 것 " 이라고 말했다 . IEA 는 러시아의 4 월 원유 수출이 하루 810 만 배럴로 전월보다 62 만 배럴 늘면서 1∼2 월 평균으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
▶10 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