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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 2022 년 5 월 13 일 - 5 월 19 일 한국 부동산

부동산 과도 이익 세금으로 환수해야

부동산을 통해 얻은 과도한 이익을 세금 등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주장이 제기됐다 .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 산 세제 완화가 자칫 자산 양극화 및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 일 경실련 강당에서 ' 윤석열 정 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 를 열고 이같이 밝혔 다 . 부동산 분야 발표를 맡은 박훈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은 “( 새 정부가 ) 부동산세제 완화만을 고려한 나머지 부동산 을 통해 과도하게 얻어진 이익을 환수하는 역할에 대한 고 민이 미흡하다 ” 며 “ 부동산에 대한 이익을 일부 사람과 기업 에 집중하거나 확보해 주는 쪽으로 정책을 펴지 않아야 한 다 ” 고 강조했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 일 발표한 110 대 국정과제에는 △ 정비사업 규제 완화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 취득세 등의 세제 완화 △ 대출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 재 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부동산을 통해 얻은 이익을 환수하 는 것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 윤석열 대 통령의 공약대로 완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 수요를 고려한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 다 . 과도한 공급 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 박 위 원장은 “ 수요와 공급의 적정한 조화가 필요한데 , 전 정부는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췄고 새 정부는 공급 확대에만 방점이
찍혔다 ” 며 “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 부동산 공급에만 치중한 정책 방향이 부동산 과열 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 고 말했다 . 대출완화가 또 다른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 박 위원장은 “ 과도한 공급에 대출규제 완화가 더해져 발생 할 수 있는 가계대출 문제에도 대비해야 한다 ” 며 “ 향후 부동 산 가격 하락 시 원금 및 이자 상환에 대한 국민 부담이 증가 할 수 있다 ” 고 말했다 . 이어 “ 집이 없으신 분들 , 소득이 낮아 집을 못 사는 분들을 위해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 정책이 필 요하다 ” 고 덧붙였다 . 아울러 박 위원장은 “ 부동산 문제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 하고 세제 , 금융 등을 함께 검토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본다 ” 면서 “ 다만 , 단기적인 표를 의식한 정책이 아니라 , 임기 내 할 수 있는 것과 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눠 부동산 정책을 실행하기 바란다 ” 고 제언했다 . 앞서 기조 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 수는 “ 중산층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기지 제도 도입해 야 한다 ” 며 “ 주택담보대출비율 ( LTV ) 을 완화하는데 총부채 원리금비율 ( DSR ) 을 완화하지 않으면 결국 돈 있는 사람들 만 집을 매입하기 좋아지는 것 ” 이라고 비판했다 . 그러면서 “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 ” 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 매맷값 보합 , 경기 -0.03 % 하락 등

서울 아파트값이 한 주 만에 주저앉았다 . 지난주 15 주 만에 0.01 % 상승했지만 , 이번 주 보합 ( 0.0 %) 을 기록하면서 상승 세가 꺾였다 .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은 지난주 보합에서 하락으로 전환 되는 등 그동안 새 정부 출범 기대감으로 들썩였던 부동산 시장이 주춤한 모양새다 . 12 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 5 월 둘째 주 전국 주간 아파 트값 동향 ’ 에 따르면 지난 9 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보합 을 기록했다 . 지난주 0.01 % 상승에서 한 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 자 치구별로는 , 강남지역은 소폭 올랐지만 , 강북지역은 용산구 를 제외하곤 약세를 기록했다 . 서초구는 반포동 한강 인근 신축 단지 위주로 올라 0.04 % 상승했다 . 강남구는 대치동과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올라 0.02 % 상승했다 . 강동구는 천호동 구축 단지가 올랐지만 상승 폭은 0.01 % 로 지난주보다 줄었다 . 강북에선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지역개 발 기대감이 큰 용산구 ( 0.04 %) 를 제외하곤 대부분 하락했 다 . 노원구와 도봉구는 0.02 % 씩 하락했고 , 강북구도 지난주 에 이어 보합을 기록하는 등 약세를 이어갔다 .
경기지역과 인천 아파트값 역시 지지부진했다 . 인천은 이 번 주 0.04 % 내려 지난주 ( 0.0 %) 보다 하락 폭이 확대됐다 . 송 도가 속한 연수구는 0.09 % 떨어졌고 , 서구와 동구도 0.07 % 씩 하락했다 . 경기지역도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 주 -0.03 % 를 기록해 하락 폭을 키웠다 . 다만 , 1 기 신도시가 속한 고양 일산동구 ( 0.08 %) ㆍ성남 분 당구 ( 0.03 %) ㆍ부천시 ( 0.02 %) 는 새 정부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 매맷값이 약세로 돌아서자 전셋값도 동반 하락했다 .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에 이어 보합을 기록했다 . 부동산원 은 “ 신규 입주물량 영향이 있거나 매물 적체 단지는 하락했 지만 , 일부 단지가 상승하면서 혼조세를 보였다 ” 고 밝혔다 . 강남지역에선 송파구는 0.01 % 올랐지만 , 강남구와 강동구는 보합을 기록했다 . 서초구는 방배동과 양재동 내 매물이 쌓이 면서 0.01 % 떨어졌다 . 인천과 경기지역 전셋값은 각각 0.03 % 와 0.01 % 씩 하락했 다 . 인천 연수구는 송도와 동춘동 내 전세물건 적체로 0.18 % 떨어졌다 . 경기도에선 양주시가 1515 가구 규모 신규 단지 입 주 영향으로 0.28 % 하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