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13, 22 - Page 13

이민법 / 상법 / 사고상해

194-02 Northern Blvd . Suite 201 , Flushing , NY 11358
제1715호 www . gomijunews . com 뉴욕-워싱턴 동시발행 대표전화 : ( 703 ) 865-4901 MijunewsNY @ gmail . com 2022년 5월 13일 - 5월 19일 Section-B

학자금 주식 투자는 부채 탕감 이미 3AI 가지 가 주도 방안

학자금 부채 감면 현실적으로 어려움 많아 행정 명령 시행된다면 가능성은 있어

< 홍성호 기자 >
바이든 행정부의 공약이었던 학자금 대출 부채 감면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 그러나 부채 문제가 청년층은 물론 장년층 까지 누적되면서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통 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압력이 거세 다 . 이같은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압력이 거 세짐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고려할 수 있 는 옵션은 세가지가 있을 수 있다 . 최근 한 주 동안 낙태 권리가 전국적인 주목 을 받기 전에 학자금 대출과 4,000 만 명 이상 의 대졸자가 안고 있는 거의 1 조 7,000 억 달 러의 부채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제안이 백악관 의제의 최우선 과제였다 .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의 대출 상환 유예가 9 월에 만료되므로 그 전에 적어도 일정 금 액의 부채를 탕감할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 로 보인다 . 학자금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대통령 행정 명령을 사용하는 것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 았지만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4 월 마지막 주 에 히스패닉 의원들을 만나고 난 후 학자금
부채 감면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 백악관 대변인과 비서실장 모두 바이든 대 통령이 계획을 발표하거나 결정을 내릴 시간 을 조금 더 갖기 위해 현재의 지급 중단 기한 을 다시 연장할 방침이라고 했다 . 학자금 상환 유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 령이 1 차 휴지기를 발표한 후 2 차례 연장되 면서 이미 4 차례 연장돼 약 2,000 억 달러 상 당의 지출이 유예되었지만 사회운동가와 민 주당 의원들의 채무 감면 압력이 커지고 있 다 . 학자금 대출 전문가들은 어떤 종류의 부채 탕감이 나올지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프레 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 진보주의자들은 바이든이 큰 액수를 감면하 기를 원하며 자격 요건을 가능한 한 낮게 잡 되 최대의 감면을 요구하고 있다 . 이들은 올해 선거 이후 민주당이 의회 통제 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집중 거론 하면서 바이든과 민주당에 대해 학자금 탕감 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을 은근히 압박하고
있다 . 그러므로 현재 학자금 부채 탕감은 순 수하게 저소득층이나 교육 측면을 고려하기 보다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표밭을 일구려 는 수단으로 사용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
첫 번째 시나리오 : 최대 10,000 달러 탕감
바이든 대통령이 탕감할 유력한 액수로 10,000 달러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다 .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선택이라 고 예상된다 . 2020 년 당시 민주당 경선에서 바이든 후보 는 최대 10,000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키 위한 의회의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 다 른 민주당 경쟁자들은 보다 공격적이고 훨씬 많은 액수를 제안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은 그 이후로 연 방 학자금 대출을 취소하기 위해 행정 조치 를 사용하는 데 더 순응하게 되었지만 몇 가 지 조건 없이는 이 시나리오를 실행하지 않 을 가능성이 있다 . 지난 주 백악관 대변인은 학자금 부채 감면 의 목표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
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 행정부 관리들은 세금 환급 또는 급여 명세 서를 사용한 소득 기반 한도 125,000 달러 , 차 용인이 다녔던 기관이 공립 또는 사립 학교 인지 여부 , 대출의 종류를 포함하는 자격 요 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왔다 . 또한 학자금 대출금이 학부 또는 대학원 공 부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기준으로 삼을 것 을 검토 중이다 . 진보적인 싱크탱크인 루즈벨트 연구소 ( Roosevelt Institute ) 의 연구자들이 엘리 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 D-MA ) 을 위해 준 비한 분석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대출자의 약 32 %, 즉 약 1,300 만 명의 학자금 부채를 탕감해 주는 확실한 구제책이 될 수 있다 . 200 만 명의 흑인 대출자는 부채가 탕감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 현재 대출을 받았을 때 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차용인 중 이 수 준의 구제는 해당 차용인의 14 % 에게 부채를 완전히 없애는 효과가 생긴다 . 그러나 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1 인당 학자 금 평균 부채는 약 30,000 달러다 . 이는 대다수의 부채 보유자가 10,000 달러 를 탕감 받더라도 여전히 갚아야 부채로 곤 경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
▶5 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