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 17, 22 - Page 8

A-8 2022년 6월 17일 - 6월 23일

미국사회

선거해에 암호화폐 어김없이 최대의 등장하는 위기에 제리멘더링 직면

주 정부 차원에서 선구 지역구 임의로 변경

< 최민기 기자 >
선거가 있는 해가 되면 어김없이 지역구를 새로 지정하려는 정치권의 대립이 반복된다 . 올해 11 월 중간선거의 중요한 키워드 중 하 나는 제리맨더링 ( gerrymandering ) 이 된다 . 제리맨더링의 기원을 찾아보면 , 오래된 옛 신문에 등장한 위 지도 삽화가 등장한다 .
제리맨더링 ( Gerrymandering ) 이 무엇 ? 1812 년 ,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엘브릿지 제리 ( Elbridge Gerry ) 는 주 상원의원을 뽑 는 선거구를 자기 당에 유리하게 바꾸었다 . 야당이었던 연방주의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지 못하게 막으려는 의도였는데 , 당시 지 역 뉴스 보스턴 가제트는 제리 주지사의 결 정을 비판하면서 , 지도 삽화를 그려 넣었다 . 그리고 제리 ( Gerry ) 라는 사람 이름과 도롱 뇽 ( salamander ) 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제리맨더 ( Gerrymander ) 라고 제목을 달았 다 . 그후 뒷부분에 “ -ing ” 를 붙여 임의로 유 리하게 선거구를 바꾸는 현상을 표현하게 되 었다 . 상식적으로 볼 때 , 이웃한 동네가 한 선거 구로 묶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 특정 정 당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만들다 보니 삽화 지도 속 도롱뇽 같은 기형적인 선거구가 탄 생한 것이다 . 보스턴 가제트는 “ 새로운 괴물 이 나타났다 . 괴물의 이름은 제리맨더 ” 라는 제목과 해설을 붙였다 . 두 세기가 지난 현재 까지도 제리맨더링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 라 선거구를 왜곡하는 일을 지칭하는 말이 됐고 어김없이 선거가 되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양당 간 치열한 싸움을 한다 . 제리맨더링이란 단어가 언론에 자주 등장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
제리맨더링 문제를 놓고 법정 공방이 잦아 관련 기사가 쏟아지기 때문이며 법정 공방이 요즘 들어 잦아진 것도 지금이 주 별로 선거 구를 다시 그려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 그리고 2020 년 인구 조사 센서스 ( Census ) 결과를 토대로 연방 하원과 주 의회 선거구 를 다시 설정하고 주 선관위의 승인을 받아 야 하기 제리맨더링은 한동안 핫 이슈가 된 다 . 연방 상원은 주 전체의 표를 합산하므로 선거구 재획정이나 제리맨더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 대통령 선거도 승자독식 방식 으로 선거인단을 주 별로 한 후보에게 몰아 주기 때문에 제리맨더링과 큰 관련이 없다 . 다만 연방 하원은 센서스 결과에 따라 435 석 의 의석은 조금 복잡한 공식에 따라 배분된 다 . 2020 년 센서스 결과 텍사스 , 플로리다처 럼 인구가 늘어나서 하원 의석이 늘어난 주 도 있고 , 뉴욕 , 미시간처럼 인구가 줄어들어 하원 의석이 줄어든 주도 있다 . 주들은 저마다 선거구를 다시 그려야 한다 . 의석 수가 그대로 유지된 주도 주 안에서 인 구 이동 , 유권자 지형 변화를 고려해 10 년 전 에 정한 선거구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 . 결국 , 모든 주가 선거구를 새로 그릴 수 있다 .
주마다 선거구 획정의 주체와 방식 달라 전국적으로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거나 중대 선거구제를 운영하지 않고 , 연방 하원 , 영국 하원 선거처럼 소선거구제를 따르면 선거구 에 따른 인구 편차에 기준을 둬야 한다 . 연방제 국가인 미국은 선거구 인구 편차를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하는 일이 연방 정부가 아닌 주 정부와 주 의회가 해야 할 일이다 . 또 여기서 50 개 주마다 각기 다른 역사 , 정치 지형에 따라 서로 다른 상황이 발생하게 된 다 . 물론 주별로 하원 의 석 몇 석을 배분하는지 는 연방 선거법에 따라 정해진다 . 50 개 주에서 선거구를 그리는 권한 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 는지 큰 기준을 세워 나 눠볼 수 있다 . 먼저 50 개 주 가운데 11 개 주는 두 정당으로부
터 독립적인 선거구 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를 그리도록 주 법으로 정했다 . 여기서는 제 리맨더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 . 남은 39 개 주 가운데 인구가 아주 적어서 주 전체에 서 하원의원을 한 명만 뽑는 주가 6 개 있다 . 알래스카나 와이오밍 같은 주는 유권자가 너 무 적어서 주의 경계가 곧 선거구인 셈이다 . 남은 33 개 주에선 의회가 직접 선거구를 다 시 정하고 , 주지사가 승인하면 선거구가 확 정된다 .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지만 , 역사 와 전통이 그렇게 이어져왔다 . 주지사와 주 법무부가 선관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회의 다수당과 주지사가 속한 당이 같을 경우 제 리맨더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 현재 공 화당이 주의 입법 , 행정부를 장악한 곳이 20 개 주 , 민주당이 양쪽 모두 장악한 곳이 10 개 주이다 . 공화당은 435 석 가운데 187 석의 선거 구를 마음대로 그릴 수 있고 , 민주당도 그보 다 적긴 해도 75 석의 의석을 정하는 선거구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그릴 수 있다 .
제리맨더링의 역사와 방식 실제로 제리맨더링의 역사는 의회 정치의 역사만큼 길다고 볼 수 있다 . 1788 년 버지니 아의 패트릭 헨리 주지사는 정적이었던 제임 스 매디슨의 하원 당선을 막기 위해 선거구 를 왜곡했다 . 매디슨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도 승리했다 . 2018 년 위스콘신 주지사 선거 에서 공화당의 스캇 워커 주지사는 민주당 토니 에버스 후보에게 30 만 표 , 득표율 1 % 차이로 석패했다 . 그런데 주 의회 의석 분포 를 보면 전혀 딴판이다 . 공화당이 99 석 가운 데 63 석을 차지하고 있어 제리맨더링을 의심 할 여지가 충분하다 . 1965 년 제정된 투표권법은 지나치게 노골적 인 제리맨더링을 막아주는 유의미한 견제 장 치 역할을 하고 있다 . 한 선거구 두 곳은 소수 인종이 다수가 되는 선거구여야 한다는 제약 이 있는데 이것이 투표권법이다 . 투표권법은 유색인종 유권자들을 여러 선거구에 나눠서 희석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즉 1960 년대까지만 해도 노골적인 인종차별이 심했던 주로 남부 주에서 흑인 유권자들을 여러 선거구에 퍼지도록 희석했는데 , 흑인
들의 표는 모든 지역구에서 소수 의견에 그 쳐 투표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 . 이를 막기 위해 투표권법은 전체 인구에서 인종이 차지 하는 비중에 따라 최소한 몇 개의 선거구는 소수 인종이 다수를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했다 . 예를 들어 , 전체 유권자 100명 가운 데 흑인이 20명이고 한 선거구에 20명이 배분 돼 총 5개 선거구가 있다면 , 5개 가운데 20 % 에 해당하는 적어도 한 선거구는 흑인 유권 자가 다수를 차지해야 한다 . 제리맨더링은 지지하는 정당이 전체 지지 율에서 열세지만 , 선거구를 잘 그리면 더 많 은 의석을 차지하고 여당이 될 수 있도록 만 들 수 있다 . 주 의회를 장악하면 10년마다 돌 아오는 선거구 재획정 시즌마다 유리하게 선 거구를 고착할 수 있다 . 실제로 선거구가 바 뀐 역사를 살펴보면 , 20세기 후반부터 공화 당은 성공적으로 이 전략을 써왔다 . 당을 찍 은 유권자의 사표는 최대한 줄이고 , 상대 당 을 찍은 유권자의 표는 최대한 사표로 만드 는 게 핵심이다 . 15명이 한 선거구라고 하면 , 우리 당은 근소하게 8:7 또는 9:6으로 이기 고 , 상대 당은 최대한 15:0 , 14:1로 이기도록 선거구를 짜면 된다 . 현실에선 숫자가 15보 다 훨씬 크므로 , 득표율 51:49로 이기는 곳을 많이 만들고 , 지는 선거구는 화끈하게 10:90 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전체 득표의 열세를 극복하고 의회를 장악할 수 있다 .
텍사스주는 지난 10년 사이 인구가 빠르 게 늘어 유일하게 하원의원 두 석이 더 늘 어났다 . 텍사스주 의회 여당인 공화당은 정확히 이 런 전략을 썼다 . 민주당 지지자가 몰려 있는 대도시에 지역구를 하나 더 만들면서 신설 지역구는 보나 마나 민주당이 이기는 지역구 로 만들었다 . 민주당을 찍은 수많은 표들은 사표가 되고 , 텍사스 다른 지역구에서 공화 당 후보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 비슷한 일 이 테네시주 내쉬빌을 비롯한 수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 제리맨더링을 기획하는 건 주로 공화당이고 당하는 쪽은 민주당인데 소 송을 해도 시간만 오래 걸리고 제리맨더링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
▶11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