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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2022 년 6 월 17 일 - 6 월 23 일 C-9

전세대출 금리 부담 커져

세입자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월 세 지표는 최고 수준으로 뛰었고 , 전셋집 마련을 위한 전세 대출도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 다 . 부동산 전문가는 ‘ 전세의 월세화 ’ 가 앞으로 장기간 지속 하고 금리 상승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입자 부담 을 줄이기 위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7 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 서울 마포 구 아현동 ‘ 마포래미안푸르지오 ’ 전용면적 84 m2형은 지난달 8 일 보증금 3 억 5000 만 원 , 월세 200 만 원에 월세 계약서를 썼 다 . 이 단지 같은 평형 월세 실거래가는 4 월 28 일 보증금 3 억 원에 월세 200 만 원이었다 . 열흘 만에 보증금 5000 만 원이 오 른 셈이다 . 고가 아파트 역시 월세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 서초구 반포동 ‘ 반포자이 ’ 전용 84 m2형은 지난달 17 일 보증금 4 억 5000 만 원 , 월세 450 만 원에 계약했다 . 이 평형은 두 달 전인 3 월 5 일 실거래가가 보증금 4 억 5000 만 원에 월세 321 만 원이었
다 . 인근 H 공인 관계자는 “ 월세 거래도 많이 이뤄져 남은 매 물은 보증금 5 억 원에 월세 500 만 원 이상 물건만 있는 정도 ” 라며 “ 전세 재계약 때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이 많아 전 세와 월세 거래가 반반 정도 이뤄진다 ” 고 설명했다 . 이렇듯 서울 아파트 월세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 KB 부 동산이 집계한 5 월 ‘ KB 아파트 월세지수 ’( 전용 95 m2 이하 ) 는 102.3 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 . 이 지수는 지난 1 월 서울 아파트 월세를 100 으로 설정했을 때 월세가 얼 마 상승했는지 비교한 지표다 . 이 지수는 2015 년 이후 2020 년 상반기까지 100 선 아래에 머물렀지만 , 임대차법이 시행된 2020 년 7 월 이후 매달 상승했다 . 이는 월세 수요와 공급이 모두 늘어난 결과다 . 집주인은 종 합부동산세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이 늘어나자 월세를 올리 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 임대차법 시행으 로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피하고자 전세 대신 월 세를 선호하는 현상도 월세 과열을 부추긴다 . 이날 기준 서
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4 월 월세 전체 ( 월세 · 준월세 · 준전세 ) 거래량은 6304 건으로 , 지난해 4 월 6009 건보다 약 4.9 %( 295 건 ) 늘었다 . 지난 1 분기 월세 거래량은 총 2 만 1189 건으로 2011 년 이후 처음 월세 거래량 2 만 건을 돌파했다 . 기준금리도 계속 올라 전세대출 이자 부담도 늘어 월세 선 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전세대출을 받아 고금리를 부담하느니 월세를 내는 것이 부담이 덜하다고 판 단하는 세입자가 늘었다 . 한국은행에 따르면 4 월 기준 은행 권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4.05 % 로 2014 년 3 월 기록한 4.09 % 이후 8 년 1 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 부동산 전문가는 이미 ‘ 월세 시대 ’ 가 시작된 만큼 관련 정 책 보완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 구소장은 “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를 늦추는 방법은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안 올리면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제공하 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키거나 상생 임대인 제도 를 보완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1 기 신도시 아파트 매수자 서울 거주자 25 %

대선 이후 경기도 내 1 기 신도시 아파트를 매수한 서울 거 주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새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조에 따른 1 기 신도시 재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 로 풀이된다 . 8 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4 월 1 기 신도시 ( 고 양 일산 · 성남 분당 · 안양 동안 · 부천 · 군포 기준 ) 아파트 매매 1357 건 중 서울 거주자가 매입한 건수는 총 348 건으로 집계됐다 . 비중은 25.64 % 로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를 시작한 2006 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 특히 , 4 월 고양시 일산동구 · 일산서구에서 매매된 아파트 10 가구 중 3 가구 ( 31.88 %) 는 서울 거주자가 매입한 것으로 나 타났다 . 1 기 신도시 중 가장 높은 수치로 , 일산신도시는 △1 월 29.77 % △2 월 31.44 % △3 월 29.58 % 등 올해 들어 꾸준히 30 % 내외 수준을 보였다 . 평촌신도시가 속한 안양시 동안구는 29.91 % 로 집계되며 전월 ( 14.11 %) 대비 많이 늘어났다 . 이어 △ 성남시 분당구 24.72 % △ 부천시 ( 중동신도시 ) 21.38 % △ 군포시 ( 산본신도 시 ) 17.64 % 순으로 조사됐다 .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1 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및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 윤 대통령 당선 후 서울 거주자들이 1 기 신도시 아파트 매수에 적극적 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 앞서 지난달 3 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 기 신도시 특별 법 제정 , 정비사업 관련 제도 ( 재건축 부담금 · 안전진단 ) 개 선 등을 포함한 ‘ 윤석열 정부 110 대 국정과제 ’ 를 발표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23 일 열린 기자간담회에 서 1 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 정비사업과 연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여경희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은 “ 정부가 1 기 신도시 특별 법 제정을 공언한 만큼 , 서울 다주택자 및 투자 심리가 있는 수요자들이 재건축을 기대하고 1 기 신도시 아파트를 매입했 을 것 ” 이라며 “ 1 기 신도시는 비교적 쾌적하고 인프라가 잘 갖 춰져 있어서 서울 전세 세입자들이 1 기 신도시 아파트를 매 수한 경우도 있었을 것 ” 이라고 설명했다 . 최근 용적률 문제 및 형평성 논란 등으로 인해 1 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이 다소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 다음 달 민선 8 기 출범 이후 다시 특별법 논의 및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 이다 . 1 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역시 , 안전진단 완화와 용적률 상향을 골자로 하는 1 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7 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 경 기도와 도민을 위해 일하는 데 여야가 어디 있고 진영과 이 념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 며 “ 중앙정부 , 여당 , 서울시와도 협 력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이와 관련 , 여 연구원은 “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1 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기 때문에 앞으로 속도 감 있게 추진 될 것으로 기대되며 , 매수자들의 관심도 이어 질 것으로 보인다 ” 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