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_Vol.11 | Page 8

Policy
문재인정부 21 번째부동산대책발표
정부의잇단규제정책으로롤러코스터타는부동산시장
정부의부동산규제칼날꿰뚫는직관력 , 분석력필수
부동산시장이격랑에휩싸이고있다 . 정부가다시메가톤급부동산대책을터뜨렸기때문이다 . 정부가지난해 12.16
대책이후약 6개월만에또다시초고강도부동산대책을내놨다 .
이번정부들어 2017년 6.19대책 , 8.2부동산대책 , 2018
년 9.13대책 , 지난해 12.16 주거복지로드맵이나올초발표된분양가상한제대상지역지정등정부의종합대책및개
별또는후속조치까지합쳐 21 번째대책이다 .
지난 12.16 대책이후잠시잠잠하던아파트시장이인천
경기대전지역을중심으로상승세를지속하자정부가결국
추가대책카드를빼든것이다 .
6.17 대책규제지역확대 · 대출및세금강화 · 법인거래규제강화
국토교통부와기획재정부 , 금융위원회등은 6 월 17 일서
울정부청사에서이정부들어 21 번째부동산대책인 ‘ 주택
시장안정을위한관리방안 ’ 을발표했다 .
이번대책으로인해최근집값이많이오른경기 · 인천 · 대
전 · 청주가조정대상지역이나투기과열지구등규제지역으
로묶인다 .
또집값상승의원인으로꼽혀온 ' 갭투자 ' 차단을위한대
책도내놨다 . 모든규제지역에서주택구입을위해담보대
출을받으면주택가격과상관없이 6 개월이내에전입하도
록했다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에서시가 3 억원이넘는아
파트를구입하는경우전세자금대출보증이제한된다 .
정부는역대최저수준의금리와급격히증가하는유동자
금이주택시장으로재유입되면서서울및수도권과일부지
방에서과열현상이다시나타나고있는것으로파악했다 .
이에따라정부는늘어난유동성이주택시장에대한투기수요로연결되지않도록불안요인을해소하고실수요자가피해를입지않도록주택시장과열요인을차단하기위한조치로이번방안을마련했다는설명이다 .
우선정부는비규제지역에집중되는투기수요의유입을차단하기위해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를대폭확대했다 . 경기 · 인천 · 대전 · 청주가운데일부지역을제외한전지역을조정대상지역으로지정한다 .
경기수원 , 성남수정구 , 안양 , 인천연수구 · 남동구 , 대전중구 · 유성구등경기 10곳 , 인천 3곳 , 대전 4곳은투기과열지구로도지정된다 . 이로써전국적으로투기과열지구는 48
곳 , 조정대상지역은 69곳으로늘어났다 .
잠실MICE 개발사업 , 영동대로복합개발사업부지및영향권일대에대해서는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추진한다 .
이곳에있는아파트단지가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되면아파트를구입해도바로 2년간입주하고살아야하며매매나임대가금지된다 .
이외에법인부동산에대한본격적인규제와재건축분양권실거주의무요건등의내용까지담겨예상보다강도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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