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눈여겨볼 새로운 법률 · 법안
뉴욕부터 시작할게요 . 작년 11월부터 시행된 New York City Local Law 59은 고용주가 직원 을 구할 때 시간당 급여나 연봉을 공개하도록 규 정했습니다 . 최소 4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뉴욕시에 근무하는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번 법률이 적용되는데요 . 이를 어길 경우 최대 $ 250,000 의 벌금이 부과되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
애틀랜타는 작년 11월 주민 투표를 통해 Sunday Alcohol Sales 법안을 82 % 란 압도적인 격 차로 통과시켰습니다 . 올해부터 시행될 이번 법 안은 일요일 술 판매 시간을 기존 12:30pm ~ 11:30pm 에서 11am ~ 12am 으로 대폭 조정하 는 겁니다 . 참고로 조지아는 식당에서는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술을 팔 수 있는 Sunday Brunch Bill ( SB 17 ) 을 2018 년에 통과시켰고 , 2020 년에는 집으로 술을 배달할 수 있는 HB 879도 승인했 습니다 . 조지아에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가 보네요 ~
텍사스는 Uvalde 초등학교 총기사건 이후 총기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 텍사스 하원 의원 Joe Moody 와 Diego Bernal 은 여러 개의
총기 또는 탄창 구매 시 구매자의 집 주소를 경 찰에 보고하는 법안을 상정했고 , 상원 의원 Roland Guitierrez는 구매자의 최소 연령을 올리는 Senate Bill 145 를 상정했습니다 . 물론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이라 결과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말 이죠 . 텍사스는 부동산세를 낮추기 위한 법안도 준비 중에 있는데요 . M & O ( Maintenance and Operations ) Tax 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도 상정 됐고 , House Bill 32는 부동산 세금을 정하기 위 해 주택 감정 산출 시 연간 상한선을 두는 내용도 담고 있어 조만간 텍사스에서 부동산 세금 관련 한 좋은 소식이 들리길 바라봅니다 .
콜로라도는 Proposition 124 , 125 , 126 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 결국 Proposition 125만 50.6 % 로 통과되고 124 & 126 은 과반 득 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 Proposition 125는 맥주 라이선스가 있는 그로서리나 편의점에서 와인을 팔 수 있는 내용이고요 . 124 는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라이선스 숫자를 올리려는 법안이었고 , 126 은 식당이나 바에서 마시던 술을 집으로 가 져가고 술 배달도 가능케 하는 법안이었죠 . 올해 떨어졌으니 담에 또 도전하겠죠 ?
캘리포니아는 ULA 법안으로 시끄럽습니다 . Los Angeles 에서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ULA 법안은 일종의 맨션세 정도로 보심 되는데요 . 주 택 또는 상업용 건물을 팔 때 판매 가격이 $ 5 million ~ $ 10 million 이면 판매 가격의 4.0 % 를 , 그 리고 판매 가격이 $ 10 million 을 넘으면 5.5 % 를 세금으로 내라는 겁니다 . 무조건 판매 가격 기준 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니 손해를 보고 팔면 세 금을 토해내는 경우도 발생하겠네요 . 이렇게 원 성을 사 가며 모은 세금은 Homelessness and Housing Solutions Tax 로 사용된다고 하니 내 집 팔아 남 집 사주는 꼴 … 이라 생각하면 안 되 겠고 ... 암튼 LA에서 살려면 맘을 넓게 가지던지 아니면 비우던지 둘 중 하나는 해야겠네요 ㅎㅎ
Koomin Chung / Hanmi Bank koomin . chung @ hanmi . com
BNB magazine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