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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회

2022 년 8 월 5 일 - 8 월 11 일 A-3

VA , MD 5-10 일 유예 후 퇴거 소송 DC 는 더 후해 … NY , NJ 는 일부 강제 퇴거 금지도

▶1 면 < 렌트비 > 에 이어
세입자가 퇴거 통지서를 받고 5 일 안에 밀 린 렌트를 내면 퇴거는 취소되지만 , 5 일이 지나도 렌트를 내지 못하고 퇴거도 거부한 다면 집주인은 관할 법원에 불법 점유 신고 를 접수할 수 있다 . 접수가 완료되면 21 ~ 30 일 뒤 퇴거 공판이 열리며 , 집주인이 승소하고 세입자가 항소 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법원에 퇴거 명령을 요청해 10 일 내에 발부 받을 수 있다 . 퇴거 명령이 발부되면 15 일에서 30 일 내에 보안관실이 세입자에게 이를 전달하며 , 세 입자는 그로부터 72 시간 내에 퇴거해야 한 다 . 세입자가 불응할 시 집주인이 직접 강제로 끌어내선 안 되며 , 보안관 등 경찰 인력이 세
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킨다 . 만약 세입자가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 RRP ) 을 신청하면 접수 후 45 일 간 퇴거시 킬 수 없으나 , RRP 는 업무 과다를 이유로 5 월 15 일 추가 신청서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
메릴랜드 메릴랜드 역시 버지니아와 비슷한 절차를 두고 있다 . 집주인은 렌트를 내지 않는 세입자에게 퇴 거 소송 의향을 통지할 수 있으며 , 세입자가 통지서를 받고 10 일 내에 밀린 렌트비를 내 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퇴거 소송을 접수할 수 있다 . 소송이 접수되면 5 ~ 6 일 뒤 공판이 열리며 , 집주인이 승소하고 세입자가 항소하지 않으
면 집주인은 그로부터 60 일 이내에 반환 영 장을 청구하여 4 영업일 후에 발부 받을 수 있다 . 세입자는 집행유예를 신청해 퇴거 시한을 늦출 수 있으나 , 퇴거일이 정해지면 해당 날 짜까지 스스로 집을 나가지 않을 시 보안관 이나 경찰의 참관 하에 강제로 퇴거가 집행 된다 . 메릴랜드는 카운티별로 렌트 지원 프로그 램이 달라 도움이 필요한 세입자는 관할 카 운티 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워싱턴 DC 워싱턴 DC 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보다 세 입자들에게 시간을 넉넉하게 주는 편이다 . 집주인이 렌트를 내지 않은 세입자에게 통 지서를 전달하면 세입자는 30 일 내에 밀린 렌트를 내야 한다 . 5 일인 버지니아 , 10 일인 메릴랜드보다 훨씬 유예 기간이 긴 것이다 . 세입자가 30 일 내에 렌트를 내지 못하면 집 주인은 세입자에게 퇴거 통지서를 송달하고 그로부터 5 일 내에 렌트 관리인에게 통지서 사본을 송달하는 것으로 퇴거 절차를 개시 할 수 있다 . 집주인이 승소하면 법원은 연방 보안관실 에 반환 영장을 전달하며 , 세입자에게 퇴거 날짜가 통보되고 해당 날짜에 퇴거가 집행 된다 . 다만 집주인에게 렌트 등록증 및 자격증이 없거나 밀린 렌트 액수가 600 달러 미만일 경 우 퇴거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또한 세입자가 비상 렌트 지원 프로그램 ( ERAP ) 을 신청했을 경우 퇴거가 유예될 수 있다 .
뉴욕 뉴욕은 주법으로 퇴거 조치 제한을 무기한 유지하고 있다 . 세입자 안전거처법에 따르 면 코로나 19 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 2020 년 3 월 7 일부터 2022 년 1 월 15 일 사이 렌트를 내 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이 퇴거 명령 을 내릴 수 없다 .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입증하 기만 하면 집주인은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 는 셈이다 . 다만 렌트비 미납을 사유로 세입 자를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 또한 세입자가 비상 렌트 지원 프로그램 ( ERAP ) 에 신청서를 접수했다면 리스 만기 나 코로나 19 기간 렌트비 미납을 이유로 퇴 거시킬 수 없다 .
뉴저지 뉴저지는 뉴욕과 마찬가지로 퇴거 조치 제 한을 무기한 유지하고 있다 . 소득이 뉴저지 중위 소득의 120 % 미만인 세입자 가정은 렌트비 미납 , 상습 연체 , 혹 은 렌트비 인상 거부를 사유로 퇴거시킬 수 없다 . 뉴저지의 렌트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승인 받은 집주인은 특별 보호 기간 동안 세 입자들에게 연체료를 면제해주어야 한다 . 또한 신용 기관에 렌트 연체를 신고하거나 부채를 판매할 수 없다 . 현재 뉴저지의 비상 렌트 지원 프로그램 및 퇴거 보호 프로그램은 재원 고갈로 추가 신 청을 받지 않고 있다 . 고갈 이전에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사 람은 예비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 이 는 추가적인 재원이 확보되면 정식으로 심 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