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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동산 / 한국 부동산

2022 년 8 월 5 일 - 8 월 11 일 C-7
▶5 면 < 주택 보험 > 에 이어 싱크 홀 싱크 홀 ( sinkholes ) 과 관련한 보험의 적 용 범위 선택사항은 주마다 다르다 . 표준 주택 보험은 싱크 홀 ( sinkhole ) 로 인 한 사소한 손상을 보상하지만 치명적인 손상 (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절반 이상에 대한 손 상으로 정의 ) 은 제외다 . 테네시 주와 플로리다 주는 보험 회사가 선 택한 싱크 홀 보상 범위를 사전에 공지할 것 을 요구한다 . 또한 플로리다의 보험 회사는 표준주택보험 을 통해 재앙 수준의 대지 붕 괴에 대비한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
주택 소유자가 집 관리를 잘 했나 ?
폭풍우 또는 기타 천재 지변으로 인한 피 해시 관리 문제도 보상에 영향을 줄 수 있 다 . 예를 들어 , 겨울 폭풍으로 집 지붕에 얼 음이 생기고 주인이 이를 제거하지 않을 경 우 보험사는 손상에 따른 보험 적용을 거부 할 수 있다 . 보험을 들지 않을 경우라도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이 있다 . 즉 주택 소유 자가 특수용도의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 에서라도 재난으로 타격을 입으면 손실을 어느 정도 커버해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 . 우선은 연방재난청 (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 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중소기업청 (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 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이다 . 그러나 이는 재난 발생 전의 상태로 복구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며 단지 발등의 불을 끌 정도의 임시방편 수준임을 염두에 둬야 한 다 . 보험이라는 것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재 난 발생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안 된 것과는 구별이 되는 것이다 . 보험 정보 연구소 (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 에 따르면 1900 년 이래 50 여 개 주 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 각 지역의 주택 소유자는우선 자신의 주택 이 지진 위험에 처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야 한다 . 정부홍수 지역지도를 통해 확인해 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카운티 정부에서 구 할 수 있으며 FEMA 웹 사이트로 검색 할 수도 있다 . 그러나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한번만 확인하는 등과 같은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 .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로는 건물의 높이 ( 해발 고도가 홍수 수면 보다 수 피트 또는 그 보다 약간 높으면 범람하기 쉽다 ) 와 이 지역 에 빈번한 공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있다 . 만약 주택의 부지가 홍수 수면보다 크게 높 지 않다면 빗물을 담아두는 연못이나 방수 림 등을 미리 조성해둘 필요가 있다 . 지진과 관련 , 주택 소유자들은 자신들이 서 부 해안지역에 살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 지진은 1900 년 이래 50
대개 보험 적용 토네이도 산불 우박 눈 폭풍 , 얼음 비
개 주 모든 지역에서 피해를 입혔다 . 그리고 석유와 천연 가스 개발과 관련된 지각 훼손 으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부 주에서 도 지진 활동이 나타나고 있다 .
또 주택 소유주가 특정 자연 재해에 대한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 피 해로 인한 재건축을 시작하려면 부동산 감정 평가가 중요하다 . 자연 재해가 발생한 후 , 피해 주택소유주가 해야 할 첫 조치는 보험 대리인이나 회사에 즉시 연락하는 일이다 . 보험 청구가 발생시 점 기준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같은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 물론 피해가 클 경우 위급성을 감안 복구 지원도 우선적으로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다 . 보험청구를 제기하고 재산 피해상태를 신 속하고 명확히 전달하는 것은 보험사가 보 다 빨리 처리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 다 . 주택 소유자는 이에따라 보상 청구시 보 험사가 어떤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가 , 그리 고 기한이나 증거물 등은 어떻게 준비해야
< 표준 주택소유주 보험이 적용하는 것은 ?>
어쩌다 혹은 부분적으로 적용 허리케인 화산 싱크홀 하수구 역류
거의 적용하지 않는 재해 홍수 ( 폭우나 쓰나미로 생긴 침수 )
지진 진흙 산사태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 주택 소유자는 재난으로 인해 손상되거나 파괴된 내역들을 문서화하고 , 피해 관련 비 용 지출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하는 등의 사 전 준비를 철저히 해놔야 한다 . 주택 소유자는 또 프로퍼티 보호를 위해 보 상을 받기 전이라도 임시 수리를 해놓을 수 도 있다 . 피해액 산정과 관련 제 3 자인 보험피해 조 정자를 고용해 피해 상태를 평가할 수도 있 다 . 규모가 큰 피해를 당하면 보험 회사로 부 터 보상금을 받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 이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집주인 은 자신의 피해를 평가하기 위해 독립 또는 공인 피해조정자를 고용할 수있는 것이다 . 일반적으로 공인피해조정자를 고용하면 보 상금액의 10 % 정도를 비용으로 요구할 수 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들을 고용할 경우 평판이 좋은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이 중요하 다 . ( 전국 보험조정자협회 또는 전국공인보 험조정자협회 웹 사이트를 확인 )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본격 연구

정부가 본격적인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해 테 스크포스 ( TF ) 를 꾸리고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선다 .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7 일 주택임대차 제도개 선 TF 착수 회의를 개최하고 , 공동 연구용역과 전 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먼저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 를 구성해 매월 1 회 정기회의를 진행한다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과 법 무부 법무심의관을 공동 팀장으로 한다 . TF 를 통해 임대차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 합리적인 제도개선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TF 는 국장급 회의체로 출 범한다 . 다만 제도개선안이 구체화하고 법률 개정 추진이 본격화될 경우 필요시 차관급 회의로 격상 하기로 했다 . 아울러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 국토부는 △ 임대차 시장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 개선방안에 대한 시뮬레 이션 등 사회 · 경제적 측면을 , 법무부는 △ 해외입 법례 △ 임대인 · 임차인 간 법률관계 등 주택임대 차 관계의 법률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관장하기로 했다 .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 근본적인 임대 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 제도개선이 필 수적이므로 ,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시장기 능을 정상화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 주택임대차 제도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와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 향을 면밀히 분석해 임대인과 임차인 및 일반 국민 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모색하 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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