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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2022 년 8 월 5 일 - 8 월 11 일 재정 / 교육

개방성 문제 삼지만 분단에 따른 투자 위험 때문

▶1 면 < 한국 주식회사 > 에 이어
그러나 이미 한국의 재벌 기업은 세계적으 로 독특한 기업 형태로 인정한 상황이기 때 문에 기업 지배 구조는 엄밀하게는 적대적 인수 외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또한 대부분 지주 회사의 구조로 바뀌어 곽 보다는 기업의 운영이나 관리가 상당히 안 정되었다 . 기업 지배 구조는 아직 선진국에 서 조차도 완벽하게 체계적으로 관리되거나 조직화된 단계가 아니고 발전 단계에 있다 . 이를 요건으로 문재 삼는 것 역시 다른 욕 심 즉 적대적 인수의 용이함을 보장받으려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처럼 선진국 지수 편입의 궁국적인 문 제는 투자 리스트의 해소에 있는 것이지 투 자 지배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에 있어서는 안된다 . 계속 제기하는 부분은 자유로운 외환 거래 가 가능한 역외 현물 외환 시장의 부재 , 정보 흐름을 알 수 있는 영문 공시 자료 부족 , 주 식시장 데이터 사용 제한으로 투자 상품 개 발 한계 , 현물 이전과 장외 거래 어려움 , 외 국인 투자자 등록 의무화 제출 자료의 번거 로움 , 차입금으로 증권 거래 결제 불가 , 공매 도 전면 허용이다 . 이것들은 투자 시장의 기본 요건인 리스크 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 자유로
운 외환 거래는 오히려 자금 세탁과 테러 방 지 자금 거래에 방해가 된다 . 주식 시장의 데이터는 거래의 신속성에 필요하지만 투자 상품 개발은 파생 상품의 개입을 의미한다 . 파생 상품은 투자 위험도가 더 높기 때문에 오히려 금융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불필 요할 수 있다 .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서 파생 상품 거래는 한국과 거의 비슷하다 는 점도 궁극적인 요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조건들이 충족된 주식시장은 선진국지수 편입 조건이 충족된 시장은 외 국인의 지배가 용이한 사실상 외국인 기관 투자자 중심의 시장을 의미한다 .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특정 국가의 주식에 투자할 때 언제든지 해당 통화를 달러로 환 전할 수 있는 시장의 존재 여부는 매우 중 요하다 . 하지만 한국은 현재 역내 현물환 시장과 역 외 차액결제선물환 ( NDF ) 시장이 있다 . 역 내 시장 마감 이후 자유롭게 원화와 달러화 를 교환할 수 있는 역외 현물환 거래는 미국 당국이 허용하지 않는다 . 제 3 국을 거쳐 북한 과의 금융 거래를 우려한 탓이다 . MSCI 가 요구하는 외국인의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해 영문 공시 의무화를 하려면 자 본시장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
배당금 지급 과정을 변화시키려면 주식거 래세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 거 래소 밖에서의 거래 ( Over the counter ) 가 경직적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세법이 적용된다 . 주식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합법적인 세 법에 따른 것이며 선진적 세법에 해당한다 . 이런 세법 적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상 자본 거래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 이다 . 세금 없는 투자가 선진국 시장은 결 코 아니다 .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미 리 빌려 판 뒤 실제로 하락했을 때 다시 사들 여 차익을 실현하는 매매기법으로 주식 시 장의 변동성이 클 때 미국도 일시적으로 금 지한다 . 공매도 허용 여부가 선진국 지수 기 준이라는 것은 위험이 높아야 한다는 말과 같다 . 이런 조건을 충족한 주식 시장은 외국인이 주식시장을 좌우하는 시장이 된다 . 그런데 한국을 선진국 지수로 편입하지 않고서도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한국 증시 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
신흥국 지수와 선진국 지수 금융 시장이 선진국 지수에 속하거나 신흥 국 지수에 편입된다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 는지 알아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 MSCI 지수는 세계적인 펀드들의 투자 기 준이 되는 국제 벤치마크로 주식시장 발전 단계에 따라 선진 시장 ( DM ), 신흥 시장 ( EM ), 프론티어 시장 ( FM ) 등으로 나뉜다 . 한국은 현재 중국 , 인도 , 브라질 등과 함께 신흥시장 국가로 분류돼 있다 . 한국은 1992 년 신흥국 지수에 편입된 이후 30 년째 선진국 지수로 승격하지 못하고 있 다 .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세계 주요 국가의 증 시 인덱스 가운데 낙폭이 가장 크고 최하위 신세이지만 한 때 전 세계 거래량이 가장 컸 던 1 위 인덱스이기도 하다 . 코스피가 아직 신흥국 지수에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한국 의 대표적 기업이 제대로 주식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모건 스탠리 국제 주식 시장 분류 ( MSCI ) 에 따른 선진국 지수의 기준인 시장 접근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각종 투자법을
개정해야 한다 . 더욱이 개인 투자자들이 극도로 우려하는 공매도 ( short sale ) 의 전면 허용도 필요하 다 . MSCI 가 발표한 시장 분류 재평가 결 과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선진국 지수 후 보인 검토대상국 , 즉 워치리스트에 오르지 않았다 . 올해 한국 주식 시장은 검토 대상에 아예 분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한국은 2008 년 과 2015 년 , 지난해 6 월 그리고 올해 6 월까지 총 4 번의 도전 모두 실패했다 . 겉으로 내세 우는 요건을 충복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요건 투자 리스크의 경감 조치는 아예 충족 시킬 수 없을 수도 있다 . 한국은 영원히 신흥국 지수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다 . 남북간의 긴장 완화 즉 , 최소한 정전 협정이 평화 협정으로 바뀌어야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 거래량이 큰 한국 주식시장이 신흥국 지수 에 속해 있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 먼저 대부분 기업들이 선진기업이 아닌 신 흥기업으로 분류도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 . 삼성전자 엘지 SK 모두 신흥 기업이라는 것은 주식 투자금이 많은 외국 기관 투자자에게는 주식 가격을 충분 히 조정할 수 있다 . 하루 거래되는 주식 물량 의 10 % 만 있으면 주식 가격을 올리거나 떨 어뜨릴 수 있다 . 그리고 기업 주식의 시가 총액이 저평가되 어 가치 투자 ( 기업 인수 또는 합병 ) 가 용이 하다 . 신흥국 지수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등락이 심하다 . 이는 투자액이 높은 기관 투자자에게는 오 히려 선물 거래를 통해 등락에 따라 양방향 수익을 거둘 수 있다 . 이처럼 신흥국 지수에 있다는 것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에게는 쉽게 기업을 사고 팔거 나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 신흥시장 에서 선진국 시장으로 편입되면 외국인 투 자가 확대돼 주가가 올라간다 . 선진국 시장 편입효과 중 하나는 금융시장 이 출렁일 때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 한반도 분단이라는 디스카운트 요인을 안고 있는 한국은 남북 관계가 경직될수록 금융 시장의 취약점 해결은 요원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