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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 상법 / 사고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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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 주식시장 투자는 , 아직 이미 신흥국인 AI가 진짜 주도이유

신흥국에 속해 한국 기업 주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코스닥은 거래량은 세계 선두권이나 외부 영향 커

< 홍성호 기자 >
금융 시장은 투자가 본질이며 투자는 안정 성 여부가 위험을 줄이고 투자를 촉진한다 .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 널 지수 (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 : MSCI ) 선진국지수 ( Developed Country Index ) 편입이 다시 좌절 됐다 . 투자 시장이 선진국이 아니라는 것은 경제 규모가 이미 10 위권에 들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뭔가 석연치 않다 . 결국 당분간 한국 주식 시장은 신흥국 ( Emerging ) 신세다 . 경제 규모와 금융 시장 이 서로 상반된 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투자는 수익이 보장되고 경제 수준이 높으 면 안정된 여건을 보장받는다 . 그래서 소득 이 높은 국가의 금융 시장이 발전하고 투자 가 증가하는 이유다 . 한국이 금융 시장이 선진국 대접을 받지 못 하는 이유는 명목상으로 논의되는 요건 이 외에 한국이 처한 특수한 상황 때문이라는 것이 금융시장의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솔 직한 이유다 . 그것은 한국이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여 전히 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투 자 리스크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견해다 . 다
시 말하면 한국은 외환시장이 형성되고 시장 정보의 개방을 확대하고 기업의 지배 구조가 개선되거나 정부의 투자 시장의 개입이 줄어 들더라도 근본적인 투자 리스크는 존재한다 고 평가한다 . 휴전 협정이 존재하는 한 한국 금융시장은 아무리 거래액이 세계 1 위가 되 고 외국인 투자 비율이 상위권을 차지하더라 도 신흥국이다 .
선진국 지수 편입 기준들
MSCI 는 매년 6 월 검토 대상에 오른 국가 를 대상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등 시장 재분 류 여부를 결정한다 . 재분류를 위해서는 1 년 이상 검토 대상에 올라 있어야 한다 . 이에 정부가 목표로 하는 일정은 우선 2022 년 6 월 검토 대상에 등재되 고 다음은 2023 년 6 월 MSCI 선진국 지수 편 입 여부 결정 그리고 2024 년 6 월 MSCI 선진 국 지수 편입 실현이었다 . 그러나 이번에 검 토 대상 등재에도 오르지 못하면서 내년 6 월 에 다섯 번째 도전에 나서야 한다 . 목표 일정 도 줄줄이 밀렸다 . 검토 대상에도 오르지 못한 것은 예견된 일 이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 현재 한국 주식 시장 제도 중에 부정 평가를
받는 항목은 외환시장 자유화 ( Foreign exchange market liberalization level ), 외국 인 투자 등록제도 개선 ( Investor registration & account set up ), 정보 흐름 ( Information flow ), 청산과 결제 ( Clearing and Settlement ), 이체성 미흡 ( Transferability ), 지수 데이터 사용권 ( Availability of Investment Instruments ) 등 6 개 항목이다 . MSCI 가 발표한 국가별 시장 접근성 평가 에서 한국 증시는 낙제점을 받았다 . 그러나 이는 실제 주식 시장의 투자 환경과는 직접 적인 관계가 멀다 . 이를테면 공매동의 경우 미국 역시 경기 침체 그리고 주식 시장이 조 정 국면에 있을 때는 공매도를 금지하기 때 문이다 . 주식이 폭락하거나 하락장세에서 공매도는 투자 리스크를 더욱 키우는 경향 이 있다 .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정보가 불충분하다 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투자 리스크를 간접적 으로 언급한 것이다 . 특별히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정보란 영어 로 된 설명이나 지표 그리고 내용을 말한다 . 외국인 투자자에게 특별히 제공해야 할 정보 는 사실 없다 . 한글로 표기된 것을 읽지 못하 는 것은 그들의 부족함이지 한국 주식 시장
이 나서야 할 부분은 아니다 . 다만 한글과 영 어로 병기하는 사례는 늘어날 것이다 . 외국 인 기관 투자자 즉 , 외국 투자 금융 기관들은 대부분 한국말과 영어를 모두 사용하는 한국 인 내지 한인들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 보 차별은 없다고 봐야한다 .
국제 기준과 다른 배당금 공시라는 항목도 엄밀하게 억지에 가깝다 . 배당금은 기업이 주식에 대해 주주에게 배 당하는 수익이다 . 기업마다 수익이 다른데 국제 기준이 있다는 것은 상식 밖이다 . 한국 기업의 경우 지배 구조로 인해 소유권을 빼 앗기지 않기 위해 배당금을 낮게 유지하고 주주권을 행사하려는 경향이 있다 . 주식 차 익에 몰리도록 의결권을 강화하려는 것인데 이것이 선진국 지수의 주식과 크게 배당 수 익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만약 배당 수 익이 낮다는 것이 문제라면 기업 인수 장벽 이 높다는 것을 불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기 업 인수와 합병이 용이해야 선진국 주식 시 장이라는 것은 지나친 주식 시장의 관여 내 지 지배 욕심이다 . 이 또한 궁극적인 투자 시 장의 요건은 아니라고 본다 . 기업 지배 구조는 대부분 재벌 기업에서 문 제가 될 수 있다 . ▶2면에 계속